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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압박과 대화’ 양면 대북 전략으로 전환한 美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큰 틀의 대북 기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 외교·안보 수장의 합동성명 형식으로 발표… 2017-04-28
[사설] 선거판 뒤흔드는 SNS 마타도어 중대 범죄다
대선을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후보 관련 가짜 뉴스가 막판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다음달 3일부터 선거 당일인 9일까지는 온갖 가짜 여론조사가 판칠 것임은 불… 2017-04-28
[사설] 정책 정치 가능성 보여준 심상정의 약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약진이 연일 돋보인다. 그끄저께 4차 대선 TV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심 후보의 지지율이 8%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다. 그의 지지율은 한 달 넘게 3% 박스권에 꼼짝없이… 2017-04-28
[사설] 훈풍 부는 한국 경제, 경기 호조 이어가려면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코스피는 어제 6년 만에 2200선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무역지수 또한 경제회복의 기운을 실감케 했다.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51.26을 기록해 지난해… 2017-04-27
[사설] 일자리·복지 재원 제대로 제시 못한 후보들
빅이슈가 없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나마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각 후보의 일자리와 복지 공약일 것이다.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소가 최대 화두인 시대에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 2017-04-27
[사설] 절차 지키지 않고 전격 배치된 사드
어제 새벽 주한 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요 장비 일부를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로 전격 이동·배치했다. 지난달 사드 장비들이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된 지 51일 만이다. 주한 미군은 성… 2017-04-27
[사설] 공무원 임금 상승 속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올해 공무원 월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부터 총리까지 전체 공무원 102만명의 세전 평균 연봉은 6120만원이다. 세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2017-04-26
[사설] 마지막까지 정책으로 승부하라
어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주자 4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5·9 장미 대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의 집권 구상에 대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토론회였… 2017-04-26
[사설] 가치 공유 없는 安·洪·劉 단일화되겠나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급부상한 반(反)문재인 단일화 논의가 선거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이른바 ‘안·홍·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엊그제 바른정당이 의총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 2017-04-26
[사설] 미래 논하는 정책 선거여야 유권자 관심 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달리 14일 앞으로 다가온 5·9 대선은 지역과 이념 대립의 색깔은 옅어지고 선거판을 흔들 빅이슈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송민순 문건’ 파동… 2017-04-25
[사설] 오늘 세계가 주시하는 北, 핵실험은 파멸만 재촉
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반도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 2017-04-25
[사설]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토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숨진 교사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 2017-04-25
[사설] 어제 토론서도 설전, 新북풍 블랙홀에 빠진 대선
19대 대선 후보들이 어제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분야 TV 토론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주적 논란에 이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 2017-04-24
[사설] “北 공격해도 군사개입 안 할 것”이라고 한 中 언론
중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외부 타격이 있어도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 2017-04-24
[사설] 사상 최악 대졸 실업, 일자리 나누기로 돌파를
우리나라 실업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대학 나온 사람’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1~3월 전체 실업자 117만명 가운데 대졸 이상이 54만 3000명(46%)으로 학력별로 가장 많다. 분기 기준… 2017-04-24
[사설] ‘학생 행복 꼴찌’는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다. 성적의 중압감에 짓눌려 사는 우리 아들딸의 고단한 현실이라서 마음이 무겁다. OECD의 ‘2015 학생 웰빙 보고서’… 2017-04-22
[사설] 기부하고 세금 날벼락 안 맞게 세법 개정하라
기부 목적의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017-04-22
[사설] 文 ‘송민순 문건’, 洪 ‘성폭력 공모’ 해명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씨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 2017-04-22
[사설] 남북 비전 안 보인 ‘주적’(主敵) 공방 TV 토론
그제 열린 원내 5당 후보들의 두 번째 대통령 선거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주적(主敵) 공방이었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규… 2017-04-21
[사설] 시진핑,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궤변 해명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월스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달 초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 2017-04-21
[사설] 남성 육아휴직 빈익빈 부익부여서야
남성 육아휴직자가 부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나 늘었다. 수적 증가만큼이나 주목할 대목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 2017-04-21
[사설] ‘전인권 적폐’ 공격, ‘DJ 골로 보내’…막가는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나마 그 과정에서 이념과 지역감정이 많이 옅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와 각 당 캠프… 2017-04-20
[사설] 봄볕 비치는 경제, 호황 기업부터 일자리 늘려야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 잡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 2017-04-20
[사설] 사법개혁 당위성 확인한 진상조사위 발표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의 연기와 축소 압박… 2017-04-20
[사설] 유권자는 청렴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원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중도·진보 후보들이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한 반면 보수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던 과거… 2017-04-19
[사설] 美 FTA 수정 요구, 줄 것 받을 것 잘 가려 대처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재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7-04-19
[사설] 한반도 위기 부추겨 지지율 끌어올린 日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중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발생하는 피란민의 입국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스크린하는 일련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한반… 2017-04-19
[사설] 대우조선, 국민연금 희생 안 되게 책임져야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섰던 대우조선해양에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어제 열린… 2017-04-18
[사설] ‘북 도발 시 징벌조치’ 확인한 황-펜스 공동발표
최근 주한 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차기 정부로 연기될 수 있다는 미 외교 관계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고문의… 2017-04-18
[사설] 재원 대책은 뜬구름 같은 장밋빛 대선공약들
19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권자로서 보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데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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