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특성화고 취업률보다 학생 인권 먼저 생각해야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 시대에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0.6%로, 이 수치가 50%를 넘어선 것은 2000년 이후 17년 만이다… 2017-11-22
[사설] 국세청 ‘자아비판’, 이젠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사실상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자아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세간의 논란을 낳은 주요 세무조사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2017-11-22
[사설] 美 고강도 압박 의지 보인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08년 10월 북·미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일단 무기수출통… 2017-11-22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사 시스템 절실하다
검찰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하는 등 … 2017-11-21
[사설] 연례 재앙된 AI, 초기 방역에 성패 달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N6형)으로 확진 판명됐다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AI의 피해는 상상을 초… 2017-11-21
[사설] 절반 넘은 美소고기, FTA 지렛대 삼아야
미국산 소고기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50.7%(수입액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물량이… 2017-11-21
[사설] 안전대국 건설이 세월호 잊지 않는 길이다
세월호 미수습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가족이 그제 전남 목포신항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313일 만이다. 이들 가족… 2017-11-20
[사설] 보좌관 증원엔 한통속인 여야, 국민이 우습나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더 늘리고,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첨예… 2017-11-20
[사설] 국정원 특활비 정치권 간 곳 예외 없이 밝혀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 2017-11-20
[사설] 해마다 떨어지는 한국인 삶의 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을 엊그제 발표했다. OECD는 35개 회원국에 몇 나라를 더 해 매년 이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 2017-11-18
[사설] 주목되는 美 국방의 북핵 대화 조건 제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 파견과 동시에 미국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그제 북핵 문제와 관련, “그… 2017-11-18
[사설] 공공기관 평가 개편, 방만경영 면죄부 안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뒤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성과급을 차등 지… 2017-11-18
[사설] 곪아 터져 나오는 사회병소, 직장 폭력 문화
‘태움’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연일 입길에 올라 있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논란이 거세지면서 간호사 사회가 새삼 주목된 까닭이다. ‘태움’이란 간호사들의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2017-11-17
[사설] 北에 특사 보낸 中, 대화 테이블로 이끌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2015년 10월 류윈산 상무위원 이후 2년 만에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다. 쑹 부장의 방북은 최근 폐… 2017-11-17
[사설] 복구 포함한 지진 총괄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포항 지진 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이재민이 1536명, 부상자가 62명 발생했고 주택 1208채가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 2017-11-17
[사설] 위법 지시 거부권, 공무원 ‘영혼’ 지켜 줘야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가 그제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사과… 2017-11-16
[사설] 성장할 때 노동 개혁하라는 IMF의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을 찾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IMF 연례협의단 6명은 그제 우리나라… 2017-11-16
[사설] 재앙으로 다가오는 지진, 여전한 안전불감증
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북쪽에서 규모 5.4의 지진과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일어난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경주 지진에 이은 두 번째의 강진이다. 진… 2017-11-16
[사설] 국정원 개명 앞서 환골탈태 내부 개혁이 먼저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2017-11-15
[사설] “北 피겨 평창 참가하길” 호소한 김연아
유엔총회가 어제 만장일치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를 채택했다.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이후 7일까지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올림… 2017-11-15
[사설]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공항서 터진 노·노 갈등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최근 냈다. 사측이 노조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규직… 2017-11-15
[사설] 北 도발 중단 60일에 거는 기대와 우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찾는다. 윤 대표는 10월 중순에도 방한해 한·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방한은… 2017-11-14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도 협조해야
3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맹법·유통… 2017-11-14
[사설] 성심병원 간호사 인권 유린, 이 정도면 범죄다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사연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송학원 소속인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재단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됐다. 여기… 2017-11-14
[사설] 한·중 관계, 단순 복원 넘어 상생의 틀 새로 짜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고 다음달 문 대통령의 … 2017-11-13
[사설] ‘예산안에 법안 끼워 넣기’ 正道 아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42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정… 2017-11-13
[사설]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 이대로 둘 텐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2017-11-13
[사설] 新남방정책, 4강 편중 경제·외교 돌파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에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2020년까지 아… 2017-11-11
[사설] 김재철 영장 기각과 적폐 수사의 신뢰성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MBC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분석해 김 전 사… 2017-11-11
[사설] 또 배출가스 조작, 한국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
BMW, 벤츠, 포르셰 등 독일산 자동차 3사의 국내 수입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바꾸고도 변경된 인증 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과징금 철…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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