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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北 강대강 대치, 우발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평화를 다짐해야 할 유엔총회가 북핵을 둘러싼 강 대 강 대결의 전장이 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각국 정상들은 평화적 북핵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각론에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한 해법들을 … 2017-09-23
[사설] 땅 짚고 헤엄치는 재벌 내부거래 악습 못 고치나
대한민국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다. 즉 일감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몰아줌으로써 재벌이 합법을 가장해 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2017-09-23
[사설]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받는 난임 정책
정부가 새달부터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난임 부부들이 반색하기는커녕 되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뒤늦게 건보 적용을 해 주겠다면서 물정을 모르는 제한 … 2017-09-23
[사설]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공공기관의 부패상
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한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금감원의 고… 2017-09-22
[사설] 美 긴축 공식화, 빚 부담 증가에 최우선 대비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9년 동안 유지해온 양적완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준금리는 1~1.2%로 동결했지만 12월 인상… 2017-09-22
[사설] 김 대법원장 인준 통과, 사법개혁 소명 실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 2017-09-22
[사설] 日 영사관 앞 ‘징용상’ 건립 시도 재고해야
민주노총이 내년 노동절(5월 1일)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 앞에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18일부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 모… 2017-09-21
[사설] 일상이 된 마약, SNS 탓만 하고 있을 텐가
마약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 호들갑이 아니다. 마약 단속에 걸려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을 봐도 그렇다.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아무런 제지 없이 국내에 들여와서는 스… 2017-09-21
[사설] ‘말폭탄’으로 들리지 않는 트럼프의 북 궤멸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궤멸이라는 전례 없는 ‘말폭탄’을 터뜨렸다. 우리 시간으로 그제 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는 “미국은 강력한 힘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만약… 2017-09-21
[사설]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 속 불협화음 드러낸 정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제 변곡점(變曲點)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식 개막한 제72회 유엔 총회에서도 북핵 문제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2017-09-20
[사설] 김영란법 취지 살리되 보완할 부분도 살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8일로 1년이 된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문화… 2017-09-20
[사설] 양방·한방 갈등 부추긴 복지부의 의료정책
보건복지부가 16년 만에 뜯어고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이 양·한방 간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3일째 단식 중이다. 그동안 노인외래정액… 2017-09-20
[사설] 공수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다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얼개를 내놓았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장·차관을 망라한 3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2017-09-19
[사설]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임기 종료일 넘겨선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사법… 2017-09-19
[사설] 2050년 치매관리에 GDP 3.8%, 예방에 전력을
정부가 어제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조기 진단에서 치료, 요양까지 치매 환자 돌봄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한편으로 예방과 원인 규명,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 2017-09-19
[사설] 문 대통령, 북핵 평화적 해결 이끄는 유엔 외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에 참석하고자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도모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유엔총회는 다자간 … 2017-09-18
[사설] 도 넘은 공직자들 일탈, 근무기강부터 다잡아야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로 한 해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챙기는가 하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한테 팔아넘겨 충격을 주고 있다… 2017-09-18
[사설] 국공립 확대 더 절실해진 사립유치원들 횡포
무기휴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뜻을 접었다. 당초 전국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8일과 25~29일 엿새간 집단휴업을 강행할 참이었다. 백기를… 2017-09-18
[사설] 제재 비웃고 인도적 지원 걷어찬 北 도발
북한이 어제 새벽 또다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된 지 사흘 만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 2017-09-16
[사설] 롯데마트 철수, 中 보복에 정부는 속수무책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막대한 손해를 낸 롯데마트가 결국 6개월 만에 매각을 결정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인식하고 롯데가 철수 수순을 밟기로 한… 2017-09-16
[사설] 국정원의 치졸한 나체 합성사진 공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인터넷 여론 조작의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심리전단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 2017-09-16
[사설] 잇단 검증 실패 靑 인사 시스템 바꿔야
부실 검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이라는 ‘묵시적 동의’ 내지 ‘방… 2017-09-15
[사설] 국제기구 통한 대북 지원 큰 틀에서 옳다
정부가 유엔 산하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가 결… 2017-09-15
[사설] 금융기관장 인사 흔드는 시민단체와 노조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금융권 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됐다. 금융적폐 청산이라는 목표와 시민단체·금융기관 노조 요구 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시기를 놓친 게 사실이다. 문제는 금융권 기관… 2017-09-15
[사설] 청년실업률 18년 만의 최고치? 급한 건 경제다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2017-09-14
[사설] 대법원장 임명동의 놓고 정략적 저울질은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다. 사법 개혁이 시대 과제인 현실에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수장을 인선하는 작업은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다. 국회 … 2017-09-14
[사설] 특수학교는 양보 대상 아닌 장애인의 권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2018년부터 시행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학교와 학급 및 특수교사의 확대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2017-09-14
[사설] 임직원 95%를 청탁받아 입사시킨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5년 전 신입 직원의 95%를 청탁을 받아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됐으나 이렇게 심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2017-09-13
[사설] 유엔 대북 제재, 미흡하나 실행은 완벽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어제 새벽 대북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 여덟 차례의 대북 … 2017-09-13
[사설] ‘김이수 부결’ 협치 부활 전기로 삼으라
이낙연 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말했다. 총리 하면 ‘의전’, ‘대독’ 총리를 떠올릴 정도로 역대 총리 가운데 여권을 향해 쓴소리…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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