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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사 ‘남북군사합의 이행 지원’ 발표, 한·미의 긴밀한 공조 기대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지뢰제거작업 검증, 군사합의서 다음단계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2018-10-19
[사설] ‘대학판 숙명여고’ 의혹, 엇나간 자식 사랑에 무너지는 교육신뢰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에 근무 중인 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전 과목 최고 평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2018-10-19
[사설] 방북 수락한 교황, 한반도 평화 촉진자 되길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다. 교황은 어제 오후(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 2018-10-19
[사설] 일자리 세습 의혹 서울교통공사, 검찰이 수사하라
청년 구직자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갈수록 구린내를 더하고 있다. 채용 비리에 이어 기획 입사, 거짓 해명까지 양파 껍질… 2018-10-19
[사설] 11월 금리 인상, 이자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철저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11개월째 금리가 동결됐다. 그러나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게 확실시된다. 2명의 금통위원이… 2018-10-19
[사설] 새 진용 꾸린 헌재, 산적한 난제 처리 서둘러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마침내 가결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한 여… 2018-10-18
[사설] 당정 섣부른 가짜뉴스 대책 우려한다
‘가짜뉴스’의 해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순 없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나쁜 의도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해 공론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 2018-10-18
[사설] 한국 경쟁력 갉아먹는 독과점과 노동시장 경직성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1계단 뛰어오른 15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일본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우위에 있다. … 2018-10-18
[사설] 불가역적 비핵화 촉진 위해 제재완화 강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 2018-10-17
[사설] “비리 사립유치원 국공립으로 대체하라”는 국민의 분노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알토란 같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을 사들인 파렴치한 행태들이 드러났으니 그럴… 2018-10-17
[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라
민주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 2018-10-17
[사설] 프랑스가 수입하는 한국 수소차, 국내서 외면받아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투싼 수소전기 택시의 충전 시연을 참관했다.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는 수소차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함께 혁신성장… 2018-10-16
[사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미국 이견 없어야
남북이 어제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해 미국 반응이 주목된다. 남측은 지난 8월 말 인원과 열차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보내 조사하려 했으나… 2018-10-16
[사설] 임종헌 소환, 이젠 사법농단 ‘몸통’ 밝혀야 한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지 4개월 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2018-10-16
[사설] 고질적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 당국 책임 크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2018-10-15
[사설]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의료계가 미적거릴 이유 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절차를 밟기 귀찮아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탓에 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손의료… 2018-10-15
[사설] 국토부, ‘카풀 논란’ 이제 매듭지어라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카풀 서비스 추진을 놓고 인터넷 기업들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도입을 불법이라며 막아 냈… 2018-10-15
[사설] 정부의 경기 진단마저 돌아서게 한 엄혹한 경제상황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2018-10-12
[사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MB 때부터 시작됐다니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 2018-10-12
[사설] 비핵화 중대 길목에 한·미 ‘제재 균열’ 없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해제 불가를 못박는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만한 발언을 해 비핵화의 중대… 2018-10-12
[사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부 고위직 인선부터 솔선수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 2018-10-12
[사설] 상승세 꺾인 집값, ‘9·13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매물은 간혹 나오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 2018-10-12
[사설] 한반도 평화 여정의 축복, 교황 방북성사 기대한다
교황의 사상 첫 방북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 2018-10-11
[사설]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
비판 여론이 그렇게 따가웠건만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가 대물림되는 ‘고용세습’은 여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용세습 조항을 버젓이 노사 단체협약에… 2018-10-11
[사설] 연명치료 중단 8개월 만에 2만명, 보완책 필요하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격 있는 작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임종… 2018-10-11
[사설] 정쟁·구태에서 벗어난 생산적 민생국감 기대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 14개 상임위가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한 만큼 올해가 사실상 문재… 2018-10-10
[사설]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공적 부조는 당사자 신청을 토대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들인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큰… 2018-10-10
[사설] 총체적 안전미비 드러낸 고양 저유소 화재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원인 수사를 보면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과 관리 미비가 속속 드러난다. 어제 고양경찰서는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20대 외국… 2018-10-10
[사설] 북러·북중 연쇄 정상회담, 비핵화 협력체제 구축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그제 4차 북한 방문은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일제히 2차 북·미 정상회담 … 2018-10-09
[사설] 1년 3개월 만에 선임된 국민연금 새 CIO가 할 일
1년 3개월간 공석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마침내 선임됐다. 국민 노후자금 640조원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새 CIO인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총괄부문 사장은 대우증권 홍콩지점 주…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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