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검찰 ‘백남기 사건’ 구은수 등 4명 과실치사 기소…강신명은 무혐의
검찰 ‘백남기 사건’ 구은수 등 4명 과실치사 기소…강신명은 무혐의
검찰이 2년 가까이 붙잡고 있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2017-10-17
수원지법 “식물뿌리로 인한 누수방지 시공 안했다면 아파트 하자”
아파트 공사 시 수목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 명재권)는 성… 2017-10-17
[서울포토] 공판 출석한 조윤선 전 장관 남편 박성엽 변호사
[서울포토] 공판 출석한 조윤선 전 장관 남편 박성엽 변호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조 전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 2017-10-17
[서울포토] 차에서 내리는 조윤선 전 장관
[서울포토] 차에서 내리는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 2017-10-17
[서울포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서울포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 2017-10-17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받는 조윤선 전 장관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받는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 2017-10-17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조윤선 전 장관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 2017-10-17
[서울포토] 조윤선 전 장관, ‘무표정한 얼굴’
[서울포토] 조윤선 전 장관, ‘무표정한 얼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 2017-10-17
야당 낙선운동 개입한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되나
야당 낙선운동 개입한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되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18일 구속여부 결정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부를 옹호하… 2017-10-17
특검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직접 개입…1심 무죄 선고는 위법”
특검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직접 개입…1심 무죄 선고는 위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2017-10-17
[서울포토] 檢 출석한 구은수에 쏟아지는 질문
[서울포토] 檢 출석한 구은수에 쏟아지는 질문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서울… 2017-10-17
[서울포토] 포토라인에 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포토] 포토라인에 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서울… 2017-10-17
[서울포토] 취재진 뚫고 지나가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포토] 취재진 뚫고 지나가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서울… 2017-10-17
[서울포토] ‘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출석
[서울포토] ‘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출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서울… 2017-10-17
82일 만에 항소심 출석한 조윤선 “성실히 임하겠다”
82일 만에 항소심 출석한 조윤선 “성실히 임하겠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 2017-10-17
검찰 ‘수뢰·청탁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조사
검찰 ‘수뢰·청탁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조사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 2017-10-17
[포토] ‘문재인 허위 비방’ 신연희 첫 공판
[포토] ‘문재인 허위 비방’ 신연희 첫 공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서울 … 2017-10-17
[포토] 약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조윤선…항소심 첫 공판 출석
[포토] 약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조윤선…항소심 첫 공판 출석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2017-10-17
변호인단 전원 사임한 朴재판, 파행 현실화…공전 불가피
변호인단 전원 사임한 朴재판, 파행 현실화…공전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일정이 짜여 있던 재판에서도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17-10-17
대법원 개혁 시작한 김명수號 김용덕·박보영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 개혁 시작한 김명수號 김용덕·박보영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개혁 성향의 김… 2017-10-17
공판 차질…국선 변호사 지정, 1심 선고 내년으로 늦춰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공판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당초 올 연말쯤… 2017-10-17
朴 “재판 의미 없어” 불복 시사…유죄 차단·지지자 결집 속셈
朴 “재판 의미 없어” 불복 시사…유죄 차단·지지자 결집 속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처음으로 법정에서 심경을 밝히면서 강조한 메시지는 “정치 보복은 저에… 2017-10-17
“법치 빌린 정치보복”  박근혜, 재판 보이콧
“법치 빌린 정치보복” 박근혜, 재판 보이콧
“6개월 참담… 재판 신뢰 못해” 구속연장에 변호인단 사퇴 선택 檢 “적법절차에 이의… 유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 2017-10-17
뜻 모은 헌재 “헌재소장·재판관 조속히 임명해야”
뜻 모은 헌재 “헌재소장·재판관 조속히 임명해야”
“공석으로 위상에 상당한 문제 온전한 구성체 되도록 해달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이 16일 공석인… 2017-10-17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자신의 직속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16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이날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17-10-17
MBC 아나운서 28명,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檢 고소
MBC 아나운서 28명,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檢 고소
MBC 전·현직 아나운서 28명이 16일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들고 서울서부지검에 들… 2017-10-17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는 朴결정…사임 재고 없다”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는 朴결정…사임 재고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임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2017-10-16
딸 추행 의붓아버지 선처 탄원에도 징역형
딸 추행 의붓아버지 선처 탄원에도 징역형
중학생 딸을 성추행한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에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어머니와 2년간 … 2017-10-16
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지적 겸허히 수용”
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지적 겸허히 수용”
2012~2013년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2017-10-16
서울중앙지검 ‘BBK 피해자 MB 고발’ 수사…첨단수사1부가 맡아
서울중앙지검 ‘BBK 피해자 MB 고발’ 수사…첨단수사1부가 맡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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