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김관진·임관빈 석방 이어 MB 수사 교두보 끊어진 셈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3일 김… 2017-12-14
최순실 오늘 결심 공판… SK에 추가 요구 89억 ‘막판 쟁점’
최순실 오늘 결심 공판… SK에 추가 요구 89억 ‘막판 쟁점’
정호성과 통화 녹음파일 공개 檢 “발언 톤 등 국정농단 증거”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이 마무리… 2017-12-14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체면 구긴 檢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체면 구긴 檢
田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듯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2017-12-14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안해…檢, 이르면 24일 신병 확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따로 표결을 위한 본… 2017-12-14
원유철 피의자 신분 소환 “심려 끼쳐 송구… 성실히 소명”
원유철 피의자 신분 소환 “심려 끼쳐 송구… 성실히 소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남… 2017-12-14
공인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2심서 유죄…결국 대법원으로
공인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2심서 유죄…결국 대법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12-13
최경환, 국정원 돈 1억원 부총리 집무실서 받아…“고맙다 전해달라”
최경환, 국정원 돈 1억원 부총리 집무실서 받아…“고맙다 전해달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 2017-12-13
검찰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동의하기 어렵다”
검찰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13일 “전 전 … 2017-12-13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로 사기를 쳐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 2017-12-13
대법, 이재홍 파주시장에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 2017-12-13
이우현 “심혈관 지병 시술 후 다음주 검찰 자진 출석”
이우현 “심혈관 지병 시술 후 다음주 검찰 자진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다음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우현 의… 2017-12-13
[서울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검찰 출석
[서울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검찰 출석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2017-12-1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검찰 출석…“국민께 송구, 성실히 소명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검찰 출석…“국민께 송구, 성실히 소명하겠다”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2017-12-13
‘댓글공작’ 김태효 ‘뇌물의혹’ 전병헌 영장 기각
‘댓글공작’ 김태효 ‘뇌물의혹’ 전병헌 영장 기각
MB 수사도 일단 멀어질 기류 일각 ‘무리한 수사’ 비판 가능성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 2017-12-13
과거사委 발족… ‘PD수첩 수사’ 등 재조사
과거사委 발족… ‘PD수첩 수사’ 등 재조사
세월호 관련 우병우 등 조사 관측 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 임명 위원회 9명 중 5명 민변 출신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 2017-12-13
‘소환 불응’ 이우현, 느닷없이 중환자실 입원
‘소환 불응’ 이우현, 느닷없이 중환자실 입원
당일 “흉부외과 수술받을 예정” 일각 “불체포특권 믿고 차일피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 2017-12-13
檢, ‘崔집사’ 데이비드 윤 인터폴 적색수배
검찰이 최순실씨의 ‘그림자 집사’로 불리는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최씨의 국내 사업과 독일 도피 등을 도운 핵심인물인 윤씨가 검거되면 박근혜 전… 2017-12-1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님은 왜 김기리에게 2500만원 배상하나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모델을 했던 최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씨는 2013년 5월 6일 최 회장… 2017-12-13
검찰 “박근혜, 최순실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받고 국토부에 검토 지시”
검찰 “박근혜, 최순실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받고 국토부에 검토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 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고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지시한 정황… 2017-12-12
‘댓글 사건’ 수사받던 국정원, 박근혜에 “채동욱이 문제” 직보
‘댓글 사건’ 수사받던 국정원, 박근혜에 “채동욱이 문제” 직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댓글 사건’으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2017-12-12
[속보] 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 국회 제출
[속보] 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12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 2017-12-12
[서울포토] 굳은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전 장관
[서울포토] 굳은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전 장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 2017-12-12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조윤선 전 장관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조윤선 전 장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 2017-12-12
[서울포토] ‘e스포츠 농단·뇌물 의혹’ 전병헌 영장심사 출석
[서울포토] ‘e스포츠 농단·뇌물 의혹’ 전병헌 영장심사 출석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12-12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12-12
[서울포토] ‘댓글 공작’ MB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법원 출석
[서울포토] ‘댓글 공작’ MB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법원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2017-12-12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저항없이 지시 따른 이유 확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저항없이 지시 따른 이유 확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법원이 정신 감정을 하기로 했다.이양… 2017-12-12
[단독] 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단독] 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500만원을 배상… 2017-12-12
‘세 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가 심리
‘세 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가 심리
지난해부터 차례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11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2017-12-12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의원에 13일 출석 통보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의원에 13일 출석 통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13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서울남부지…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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