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정신병력 들어 선처 호소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정신병력 들어 선처 호소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 2018-11-15
법무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법무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 2018-11-15
[포토] 얼굴 가리며 법원 나서는 ‘MB조카’ 이동형
[포토] 얼굴 가리며 법원 나서는 ‘MB조카’ 이동형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11-15
헌재 소송까지 개입한 법원행정처…“민주노총 숙원사업으로 불법 파업 폭증”
헌재 소송까지 개입한 법원행정처…“민주노총 숙원사업으로 불법 파업 폭증”
 강제징용, 전교조, 통합진보당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개입하려 했다. 현대자… 2018-11-15
‘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공범’에 현직은 빠졌다
‘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공범’에 현직은 빠졌다
“권순일, 강제징용 건 지연 과정 보고받아” 공소장엔 적시하면서도 공범 포함은 안 돼 이동원·노정희도 사법처리 대상 제외될… 2018-11-15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檢 삼바 상장 과정 위법 여부 수사 탄력
삼바 “매우 유감… 행정소송 제기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과 삼성바이… 2018-11-15
“법관 탄핵 공론화” “대법원장이 징계해야”… 법원 내 논란
“삼권분립 맞지 않고 부적절한 일” 지적도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법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19일… 2018-11-15
‘민족대표 변절’ 발언 설민석, 후손에게 배상 판결
‘민족대표 변절’ 발언 설민석, 후손에게 배상 판결
‘룸살롱서 낮술’ 표현도 조롱·비하 판단유명 역사 강사 설민석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이 전개된 과정을 설명하며 손병… 2018-11-15
임종헌 구속기소…사법농단 의혹 첫 대상자
임종헌 구속기소…사법농단 의혹 첫 대상자
재판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기소된 인물은… 2018-11-14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유죄…재판부 노려보고 혼잣말로 욕설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유죄…재판부 노려보고 혼잣말로 욕설
이혼한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018-11-14
특별재판부 피하려고 ‘셀프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단죄 할까
특별재판부 피하려고 ‘셀프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단죄 할까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부 3개 신설 임 전 행정처 차장 재판 맡을 가능성 커 사건 따라 법원 직제 변경 꼼수 ‘의혹’ “정당성… 2018-11-14
“52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법원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 갈 전망이다. 핵심 혐의로 꼽힌 임대주택… 2018-11-14
‘계엄문건 작성’ 조현천, 기무사 동원해 박근혜 지지집회 열었다
기무사 자금 3000만원 무단 사용 의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14
檢 ‘윗선 수사 숨 고르기’ 박병대·고영한 다음주 소환
檢 ‘윗선 수사 숨 고르기’ 박병대·고영한 다음주 소환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기소 예정인 가운데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왼쪽)·고영한(오른쪽) 전 법… 2018-11-14
소장판사 “사법농단 법관 탄핵” 첫 제안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탄력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 2018-11-14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지원재단 소송 농단 의혹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련 행정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한 박근… 2018-11-13
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그림·색상의 ‘한라수’ 상표 사용 금지”
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그림·색상의 ‘한라수’ 상표 사용 금지”
국내 생수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다수’의 표장과 유사한 색상과 배치도를 사용했던 ‘제주 한라수’의 표장이 상표권침… 2018-11-12
‘CNK 주가조작’ 김은석 前 대사, 파기환송심 패소 “강등 처분 정당”
‘CNK 주가조작’ 김은석 前 대사, 파기환송심 패소 “강등 처분 정당”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등 처분을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형… 2018-11-12
대법,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속 취소 결정…15일 0시 석방
대법,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속 취소 결정…15일 0시 석방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 2018-11-12
서지현 검사, 안태근 재판 마지막 진술 남겨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재판 마지막 진술 남겨둬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다음달… 2018-11-12
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 2018-11-12
檢 ‘사법농단’ 임종헌 이번 주 기소
檢 ‘사법농단’ 임종헌 이번 주 기소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다. 고위직 법관 중 차한성 전 대법관… 2018-11-12
수원지법, 차량수리 지켜보다 다친 손님에게 ”정비소 60% 책임“ 판결
차량정비소에서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비소에 6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는 11일 정비업자 B씨는… 2018-11-11
“‘재활용쓰레기’는 잘못된 말” 소송은 각하됐지만…법원 “타당한 제안”
“‘재활용쓰레기’는 잘못된 말” 소송은 각하됐지만…법원 “타당한 제안”
‘재활용 쓰레기’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니 사용하면 안 된다며 한 시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행정소… 2018-11-11
대법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대법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할 때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추가 임금인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2018-11-11
차량수리 지켜보다 다치면 정비소 책임 비율은?
차량정비소를 찾은 손님이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물건에 맞아 다치면 정비소와 피해자 본인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정비소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2018-11-11
야산 구조활동 하다 관절염 생긴 소방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야산 구조활동 하다 관절염 생긴 소방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야산에서 들것을 이용해 환자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2018-11-11
[생각나눔] 소년원 민영화? 과밀수용의 대안 VS 민간에 떠넘기기
[생각나눔] 소년원 민영화? 과밀수용의 대안 VS 민간에 떠넘기기
최근 김모(30)씨는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만든 ‘민영소년원’ 카드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년원을 민영화한다는 점이 생소… 2018-11-09
전격 구속 양진호 마약 투약 밝혀지나…‘갑질 폭행‘ 동영상 파문 10일만에 영장
전격 구속 양진호 마약 투약 밝혀지나…‘갑질 폭행‘ 동영상 파문 10일만에 영장
회사 전 직원을 마구 때리고, 음란물 유통 혐의 등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 2018-11-09
진술 거부하는 임종헌, 계속 부르는 검찰…왜?
진술 거부하는 임종헌, 계속 부르는 검찰…왜?
검, 심리적 압박하고 외부에 보여주기용 임, 기소 후 법원에서 법리다툼 집중할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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