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재판 5번만에… 정옥근 前총장 징역 4년 확정
방산업체에서 7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2017-04-28
‘고려대 NH회 사건’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고려대 NH회 사건’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1972년 10월 유신 체제 이후의 첫 대학 관련 공안사건이었던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2017-04-27
억대 보조금 챙기려 키우던 사슴 결핵 감염시켜 ‘살처분’ 실형
결핵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서 사슴을 데려와 자신이 키우던 사슴에 일부러 결핵을 퍼뜨려 억대 ‘살처분 보상금’을 챙긴 농장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도요 판… 2017-04-27
5월 단체, 회고록 쓴 전두환 고소
5·18기념재단과 5월 유가족이 27일 ‘전두환 회고록’의 저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기념재단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검에 고… 2017-04-27
100억대 편취한 사무장과 한의사 등 구속
100억대 편취한 사무장과 한의사 등 구속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원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한의사와 사무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의… 2017-04-27
페이퍼컴퍼니 차리고 1조대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려놓고 판돈이 1조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27일 총 베팅 규모 1조 3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 2017-04-27
최순실 - 황성수 前삼성 전무 6개월간 200번 차명폰 연락
특검 “뇌물 요구하고 받는 과정”삼성 “승마 지원 실무자 통화일 뿐 부재 땐 崔가 화내 법인전화 준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을 맡은 황성수 전… 2017-04-27
3살 아이 찜통버스에 방치…유치원 버스기사 실형 확정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 2017-04-27
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일단 정지”…신동빈 측 신청 일부 수용
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일단 정지”…신동빈 측 신청 일부 수용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그의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 2017-04-26
기획사 전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소송 당한 정우성
기획사 전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소송 당한 정우성
배우 정우성(44)씨가 자신이 세워 운영하던 기획사의 전직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민사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2017-04-26
새만금 방조제 350㎞ 폭주족 57명 무더기 기소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방조제(33.9㎞)에서 수십 차례나 광란의 질주를 벌인 레이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26일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 2017-04-26
초췌해진 모습으로 법정 향하는 조윤선(포토)
초췌해진 모습으로 법정 향하는 조윤선(포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2017-04-26
‘송민순 회고록’ 수사… 檢, 대선 후 결론낼 듯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진실 공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 2017-04-26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 유족에게 16억원 배상”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5일… 2017-04-26
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도 세금 내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 2017-04-26
박정희 생가 방화범 징역 4년 6개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2017-04-26
“김기춘, ‘좌파 우수도서 선정’ 진흥원장 사표 요구”
실무자 “김종덕 ‘창비’ 지원 짜증 김종덕(60·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은 어렵다’는 실무자 보고에 “창작과 비평(창비) 같은 곳을 왜 지원하느냐. 차관… 2017-04-26
“현명관 前회장이 승인했다고 최순실 전화” 정유라 승마 코치, 마사회 돈으로 독…
특검 “삼성 지원 희석용 파견” 류철균 이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독일 승마 훈련을 담당한 박재홍 전 감독이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 회… 2017-04-26
박채윤 “외로운 박근혜, 바깥 얘기 듣고 싶어했다”
박채윤 “외로운 박근혜, 바깥 얘기 듣고 싶어했다”
청와대 주치의·자문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손님’(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인물) 자격으로 청… 2017-04-25
검찰, 음주운전 중 잠든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음주운전 중 잠든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 2017-04-25
승진 청탁받고 돈 받은 혐의로 총경 구속
이철성 경찰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총경이 승진 등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전 고양경찰서장 A총경에 대해 “범죄… 2017-04-25
檢, 음주 운전하다 ‘깜빡’ 잠들었던 김현중 약식기소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17-04-25
유승민, ‘조희팔 관련 명예훼손 발언’ 변호사 소송 기각돼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여·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 2017-04-25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2명 대법원 상고…‘범행 공모 부인’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중 2명이 감형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2017-04-25
우병우 “혼자 죽지 않겠다” 의미심장 발언
우병우 “혼자 죽지 않겠다” 의미심장 발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친한 변호사에게 “혼자 죽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컷뉴스는 24일 법조계를 인용해 … 2017-04-25
檢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주장 송민순 고발사건 수사 착수
檢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주장 송민순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 2017-04-25
장시호 “최순실 안방서 朴·총수 독대 서류 봤다”
장시호 “최순실 안방서 朴·총수 독대 서류 봤다”
“이모가 삼성동 돈 딸 주라고 해”… 최씨 “진실게임 같다” 반박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박근혜(65·구속 … 2017-04-25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판사
대법원은 24일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차장의 사직으로 공석이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57·14기) 서울고법 부장판… 2017-04-25
박 前대통령 측 “새달 2일 재판 일정 미뤄달라”
다음달 2일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수사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다음달 9일 실시되는 대선에… 2017-04-25
‘뇌물수수 혐의’ 함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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