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국정농단 특별 전담팀’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를 국정농단 사건의 원활한 재판을 위해 ‘공소유지 전담팀’으로 운영한다. 특수4부는 별도 수사는 하지 않고, 기존에 맡았던 사건도 다른 부서로 재배당… 2017-08-19
‘셀프 감금’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지시 없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 2017-08-19
‘포스코 경영 비리 혐의’  정준양 前 회장 2심도 무죄
‘포스코 경영 비리 혐의’ 정준양 前 회장 2심도 무죄
부실 회사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 2017-08-19
정운호 ‘부장판사 뇌물’ 무죄… 2심서 5년 → 3년 6개월 감형
정운호 ‘부장판사 뇌물’ 무죄… 2심서 5년 → 3년 6개월 감형
‘법조 비리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2017-08-19
“통상임금 확대, 경영 위기 초래”… 금호타이어 노조 2심서 패소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사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 2017-08-19
“가격 올린 1+1 행사 광고 거짓·과장 아냐”… 법원, 과징금 취소
이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면서 종전 가격보다 상품 가격을 대폭 올려 적은 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 2017-08-19
“통상임금 확대, 경영 위기 초래”… 금호타이어 노조 2심서 패소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사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 2017-08-18
“JTBC 폭파하겠다”…박근혜 탄핵에 화나 허위 신고한 40대 집유 선고
“JTBC 폭파하겠다”…박근혜 탄핵에 화나 허위 신고한 40대 집유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뉴스를 보다가 종합편성채널 JT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 2017-08-18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18일째 오리무중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18일째 오리무중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의 행방이 18일째 오리무중이다.교정당국와 경찰은 지난 4일… 2017-08-18
朴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 중앙지검 특수3부에 재배당
朴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 중앙지검 특수3부에 재배당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보수 단체를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부추겼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2017-08-18
대법원, ‘무면허 침뜸’ 김남수 옹에 집유…벌금 800만원 확정
대법원, ‘무면허 침뜸’ 김남수 옹에 집유…벌금 800만원 확정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옹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 2017-08-18
“내 동기가 중앙지검 특수부장” ‘전관 과시’ 변호사 징계위 회부
자신의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고 자신이 부장검사 출신임을 알리는 ‘전관 과시’ 문자를 돌린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참여연대에 … 2017-08-18
롯데·홈플러스 책임자들 가습기 살균제 2심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가습기 … 2017-08-18
‘국정원 댓글’ 광폭수사… 횡령·직권남용까지 겨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로 새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 구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 2017-08-18
진재수 “靑에 보고서 내자 박원오가 협박성 전화”
진재수 “靑에 보고서 내자 박원오가 협박성 전화”
최순실 “공주승마 아니다” 주장…“검찰이 총살감” 방청객 첫 감치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2017-08-18
박근혜 재판서 검찰에 “너희들 총살감이야”…감치 5일 처분 받아
박근혜 재판서 검찰에 “너희들 총살감이야”…감치 5일 처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에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한 방청객이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2017-08-17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해범들 “계획범죄 아니었다” 주장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해범들 “계획범죄 아니었다” 주장
지난 6월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천우(31)와 그의 여자친구인 강정임(36), 그리고 심씨의 6촌… 2017-08-17
황영철,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영철,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 2017-08-17
가습기살균제 2심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 감형
가습기살균제 2심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 2심에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서울고법 형… 2017-08-17
윤상직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장녀, 해외에서 증여세 탈세 의혹”
윤상직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장녀, 해외에서 증여세 탈세 의혹”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가 해외 계좌를 통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고… 2017-08-17
‘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만여명에게 2000억원대 돈을 뜯어낸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도나도나 사건은 홍만표 전 검사장… 2017-08-17
[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법원, 40대 여성 무죄 판결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2017-08-17
중학생 상습체벌 교사 징역형 선고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중학생을 상습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2017-08-16
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항문에 총 12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 2017-08-16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70)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2017-08-16
“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량 40% 책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직진 차량이 과속 등 불법행위… 2017-08-16
KAI 협력사 대표 구속… 檢, 몸통 수사는 ‘안갯속’
‘키맨’ 손승범 前차장 행방 묘연 ‘리베이트’ 前본부장 영장 기각 등 횡령·분식회계 수사는 지지부진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15일 협력업체 대표를 처음으로… 2017-08-16
남경필 경기지사 허위 불륜설 유포 네티즌 항소심서도 벌금 50만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용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와 B(43)씨에… 2017-08-16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또 17억 사기로 징역 4년 실형
2003년 3700억원 규모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를 저지른 윤창열(63)씨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17-08-16
검찰, ‘국정원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 확보…원세훈 지시 밝혀질까
검찰, ‘국정원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 확보…원세훈 지시 밝혀질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외에 이른바 ‘SNS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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