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해치사 형량 최대 12년 미성년 약취 등 최대 13년
앞으로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입힌 게 원인이 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범죄도 형량이… 2018-06-13
‘베를린장벽’ 훼손한 예술가 “흉물처럼 보이기에…”
‘베를린장벽’ 훼손한 예술가 “흉물처럼 보이기에…”
[보도 그 후]<서울신문 6월 11일자 11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청계천 인근에 전시해놓은 ‘베를린장벽’을 스프레이로 훼… 2018-06-12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임박했나?... 의견수렴 간담회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임박했나?... 의견수렴 간담회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 2018-06-12
삼성노조 구속영장 청구 11번 중 10번 기각 왜?
삼성노조 구속영장 청구 11번 중 10번 기각 왜?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수사 용두사미 우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4월 시작된 삼성전… 2018-06-12
동아쏘시오홀딩스, 헤브론 선교병원과 상호협력
동아쏘시오홀딩스, 헤브론 선교병원과 상호협력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헤브론 선교병원과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은 동아제… 2018-06-12
서울대 학생 ‘북한주민 접촉’ 통일부 승인…김일성대 교류
서울대 학생 ‘북한주민 접촉’ 통일부 승인…김일성대 교류
서울대 학생들이 북한 김일성종합대와 학생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보낸 ‘북한 주민 접촉신청’이 12일 승인됐다. 남북… 2018-06-12
[영상] 공익제보 악용해 운전자들 돈 뜯어낸 협박범
[영상] 공익제보 악용해 운전자들 돈 뜯어낸 협박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청 등에서 운영하는 … 2018-06-12
허익범 특검, 대통령에 특검보 후보 6명 추천
허익범 특검, 대통령에 특검보 후보 6명 추천
문재인 대통령 15일까지 특검보 3명 임명해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12일 … 2018-06-12
‘배우 고소’ 김기덕 감독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배우 고소’ 김기덕 감독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배우 2명·PD수첩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 받아앞서 성폭력 혐의 피고소 사건은 무혐의 처분 받아 ‘미투’(#Me Too·나도 피… 2018-06-12
[포토] 세상 구경 나온 산양
[포토] 세상 구경 나온 산양
지난 9일 오전 강원 고성군 진부령 도로변에서 주변을 살피는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 한 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을 촬영… 2018-06-12
검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네이처셀 주가조작 의혹 수사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양심과 법에 반하는 행동 안 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7일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인 네이처셀의 서울 영등포구… 2018-06-12
‘민중총궐기’ 때 차벽과 최루 물대포, 정당했나 부당했나
‘민중총궐기’ 때 차벽과 최루 물대포, 정당했나 부당했나
당시 집회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열려검찰 “피고인이 폭력시위 선동” 변호인 “경찰이 부당 공권력 … 2018-06-12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후속조치 위한 긴급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후속조치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긴급간담회를 연다.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 2018-06-12
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색…라정찬 “나쁜 짓 안했다”
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색…라정찬 “나쁜 짓 안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7일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인 네이처셀의 서울… 2018-06-12
가천대  카페형 휴식 라운지 ‘라곰’ 문열어
가천대 카페형 휴식 라운지 ‘라곰’ 문열어
가천대학교는 학습과 휴식 공간인 카페형 휴식 라운지 ‘라곰’ 을 조성하여 문을 열었다. 12일 가천관 로비에서 이길여 총장을 … 2018-06-12
유명래퍼 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
유명래퍼 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왼쪽·본명 류성민·25)이 재판… 2018-06-12
[포토인사이트] 머리 짧은 엄마들이 바라는 건…
[포토인사이트] 머리 짧은 엄마들이 바라는 건…
12일 오전 서울 종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어… 2018-06-12
[포토] ‘여배우 고소’ 김기덕 감독 검찰 출석
[포토] ‘여배우 고소’ 김기덕 감독 검찰 출석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 2018-06-12
‘여배우 고소’ 김기덕 검찰 출석…“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배우 고소’ 김기덕 검찰 출석…“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배우 등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후 잠적했던 영화감독 김기덕(58)이 언론 앞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2018-06-12
대한애국당 통영시장 후보와 다투다 밀어 다치게한 30대 입건
경남 통영경찰서는 12일 선거운동을 하던 대한애국당 박순옥(49·여) 통영시장 후보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6-12
월성 3호기 계획정비 중 냉각재 일부 누설…“방사선 안전”
월성 3호기 계획정비 중 냉각재 일부 누설…“방사선 안전”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재가 일부 누설됐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4… 2018-06-12
“영감 얻으려고…” 유명래퍼 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
“영감 얻으려고…” 유명래퍼 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재판에 넘겨… 2018-06-12
미투 5개월됐지만‥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중
미투 5개월됐지만‥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중
미투 관련 지침 및 행정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정부 부처 미투 관련 법안 12개 중 10개는 국회 계류 중법조계 미투(#Me Too… 2018-06-12
김명수 ‘재판거래’ 놓고 대법관들과 논의…마지막 의견수렴
김명수 ‘재판거래’ 놓고 대법관들과 논의…마지막 의견수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12명의… 2018-06-12
“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노동잡니다”…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A씨는 오늘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렸다. 매일 고민이 깊어지지만, 딱히 어쩔 도리는 없었다. ‘새마을금고법’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보호 조치 규정이 없기 때… 2018-06-12
우병우 “진실 밝혀지기 전 도주 않는다” 석방 요청
우병우 “진실 밝혀지기 전 도주 않는다” 석방 요청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진실이 밝혀지고 제… 2018-06-12
경남개발공사 불 지른 80대 일주일 만에 재범행 시도
경남개발공사 불 지른 80대 일주일 만에 재범행 시도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토지개발공사에 불을 지른 80대가 일주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 2018-06-12
한나라·새누리당 댓글조작 의혹 ‘드루킹’ 수사지휘 부서 배당
한나라·새누리당 댓글조작 의혹 ‘드루킹’ 수사지휘 부서 배당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2018-06-12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 2018-06-12
“전신마취 치료 경험 중장년층 치매 위험 29% 증가”
전신마취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위험이 29%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술에 꼭 필요한 전신마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수술 전후 환자…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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