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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랑잇기] (3부)독거노인 복지제도 ③선진국에서 배운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3부)독거노인 복지제도 ③선진국에서 배운다

입력 2011-09-26 00:00
업데이트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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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정년 65세 의무화… 佛, 장보기·요양 등 1대1 지원

독거노인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미 독거노인 문제를 경험했거나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0~20년 전부터 독거노인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대책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앞서 심각한 사회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독거노인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 제안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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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이지만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고령화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사회복지법인 고토엔을 방문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노인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심각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이지만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고령화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사회복지법인 고토엔을 방문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노인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日, 총리 수장 고령사회대책회의 운영

일본에서는 한해에 평균 1만 5000여명이 고독사할 만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4년 도쿄의 임대주택 등에서는 410명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고독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국가인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이른바 ‘단카이세대’(1947~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심지어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9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100세 이상 고령자 수가 23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내 조사에서 자녀와의 동거율은 1980년 69%에 달했지만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는 44.1%에 불과했다. 독거노인 및 부부단독 세대 비율은 1980년 28.1%에서 2008년 52%로 급증했다. 독거노인의 85%는 수면시간을 포함해 20시간 16분을 혼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일본은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1995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내각 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료를 위원으로 구성해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정책 개발과 홍보·연구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방공공단체와 학교, 민간단체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고령자 취업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학습 등 사회참여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 이미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취업’ 분야다.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기업 정년을 현 60세에서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04년 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 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짐에 따라 노인이 소득 없이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생기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100세 시대를 염두에 둬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용자 수는 60만명으로 2005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심지어 단카이 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현재 일본 기업 가운데 정년을 70세로 정한 곳이 전체 기업의 20%에 달한다.

●佛, 1975년부터 지역 노인클럽 가동

한정란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은 정년을 근로자의 노동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65세 이상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거 노인의 문제는 소득이나 생활의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공민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여성 교육시설 등의 사회교육시설이나 교육위원회를 통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이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보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활동의 대부분은 ‘노인클럽’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밝은 장수사회 만들기 추진기구’를 통해 고령지도자 육성 및 고령자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프랑스도 독거노인 문제에 국가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인구가 1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다. 2050년 쯤에는 인구의 3분의1이 60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프랑스의 여가문화 정책은 일본보다 앞선다. 지역단위의 노인클럽은 1975년 지역사회 노인보호 원칙의 일환으로 개발돼 현재 지자체 단위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 생활권 보장을 위해 연극과 연주회·극장·화랑·박물관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및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프랑스 전역에는 노인대학(UTA)이 있어 노인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독거노인 지원 제도는 ‘가사원조서비스’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자택이나 고령자 주택에서만 활동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보기·산책·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 특히 노인들의 자산을 파악해 생활실태에 따라 1대 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홍미령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은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독거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노인 한명, 한명을 구분해 관리하면서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전반적인 인생 계획까지 짜는 스마트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공공은 관리만… 민간서 운영”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분배 정책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영국은 최근 들어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복지서비스 관리와 지원자 역할만 담당하고 민간단체는 노인 요양 등의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고 있다. 홍 회장은 “공공의 역할만 계속 강조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의 기능을 점차 강화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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