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수시 학생부·정시 수능… 대입 단순화” 文 “일몰 후 사교육 금지·국가교육위 신설” 安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은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장기적 대책이란 점에서 사교육 고통을 당장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대부분 중장기 대책… 사교육축소 의문

문 후보가 초등학생의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내걸었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단체들은 사교육을 근절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현실 가능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후보의 교육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대입전형의 단순화, 특목고 축소,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별도 기관 설치 등을 내걸고 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공교육 강화 쪽으로 교육정책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박 후보는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대폭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는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선발 등으로, 안 후보는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 전형 등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공약 대동소이… 공교육 강화 초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도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등록금 인하 공약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을 공약했고, 문 후보는 내년 국공립대부터 시작해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모든 국·공·사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입시 명문’으로 변질된 특목고에 대해 가장 강력한 개선조치를 약속한 후보는 문 후보다. 과학고를 제외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목고를 존속시키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후보는 아직 특목고 운영 방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범정부적·초당적으로 교육정책을 책임질 별도 위원회도 설치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문 후보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박 후보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 과학기술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을 GDP대비 1%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역 거점 대학과 30개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을 약속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