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대책 확정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취업희망자를 가르치는 일·학습 병행제를 늘리고, 학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껏 직업 교육을 담당했던 학교 교사 대신 숙련기술자가 교육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3개의 특성화고와 4개의 기업학교에 ‘한국형 직업학교’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스위스·독일에서 벤치마킹한 도제식 교육인데, 학교가 아닌 기업 현장에서 가르쳐 중소기업 등의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껏 교사들이 가르친 직업 훈련은 현장 업무와 달라 불만이 많았다”면서 “이공계가 이번 대책의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학, 예술, 소프트웨어 분야 등도 도제식 교육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학습 병행제는 중소기업 등에서 6개월~4년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서 도제자격증(1~8급)을 받는 제도다. 올해 1000개에서 2017년에는 1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이스터고 등에서 3학년 2학기부터 진행하는 기업 현장학습을 3학년 1학기로 앞당긴다. 삼성디자인스쿨, 김영모과자점과 같이 업종별로 스타아카데미를 만들어 최고숙련기술자가 청년들을 위한 심화과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해 오던 직업교육의 틀을 바꾼다는 점에서 내부 갈등도 있다. 우선 한국형 직업학교의 대상 선정도 내년으로 미룬 상태이고, 일·학습 병행제의 학점 인정도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공동화(空洞化)에 대한 우려도 크다. 도제식 교육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위스와 달리 자동화 공장이 많아 적용할 분야가 많지 않다. 또 도제 교육 희망자 역시 대기업으로만 몰려 중소기업의 소외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50만명의 청년 고용을 늘릴 계획인데, 대졸 실업자에 대한 정책 없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창출 기대인원 50만명은 이번 대책의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2017년 청년고용률 목표(47.7%)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라고 밝혔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