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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35>공공부문 경제적 실상 측정은 어떻게 하나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35>공공부문 경제적 실상 측정은 어떻게 하나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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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경제적 실상은 수지·부채 규모·경제활동 성과로 파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 부실이 드러나고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연방 공기업이 도산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크고 일부는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공기업 부실화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경제적 실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새로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일반정부 재정수지, 공공부문 부채 통계, 국민소득 통계의 공공부문 계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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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란 민간부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민소득 통계 작성의 국제 지침인 2008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독립된 제도 단위 및 정부 지배 여부를 감안해 경제 주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양분하고, 공공부문 내에서는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과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시장성이 없으면 일반정부, 시장성이 있으면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공기업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나뉜다.

신승철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신승철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공공부문의 경제적 실상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수지, 부채 규모, 경제활동의 성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 일반정부 재정수지 등 세 종류의 재정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산출해 재정운용 목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는 장기적인 미래 지출에 대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국민소득 통계와 포괄 범위가 일치하는 일반정부(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재정수지가 올해 처음 발표됐는데, 2012년 일반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479조 7000억원과 463조 3000억원을 기록해 16조 5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중앙정부가 17조 1000억원의 흑자를 보인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로 대부분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건전한 편이다.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인원, 급여,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등 주요 경영정보는 각각 ‘알리오’와 ‘클린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히 공개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등 세 종류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포괄 범위와 산출 기준, 활용 목적 등이 각기 다르다. 국가 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추가해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돼 국가 간 비교에 주로 쓰인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추가해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2월 처음 발표됐는데, 2012년 말 기준으로 821조 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7조 8000억원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 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 2000억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 72조 8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채의 2012년 명목 GDP 대비 비중은 국가 채무 32.2%, 일반정부 부채 36.6%, 공공부문 부채 59.6%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부채규모(36.6%)는 OECD 평균(107.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금융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등 충당부채, 상계 처리된 내부거래 금액 등을 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부채는 국제 지침에서도 일반적인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충당부채는 별도 부기해 공개하고 있다.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것은 부채가 중복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은에서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공공부문 계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제적 실상을 경제활동의 성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공부문 계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국민소득 통계 작성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다. 공공부문 계정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서는 제외돼 있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돼 있다. 공공부문 계정을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 순저축 및 저축투자차액, 주요 통계의 GDP 대비 비중 등 여러 가지 재정지표가 산출돼 공공부문 전체와 부문별 재정 지출의 성과 평가 및 건전성 분석 등에 활용된다.

한은에 따르면 2012년 중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 9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비해 211조 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지출은 2008~2012년 중 연평균 7.9% 증가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7% 증가한 명목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지출 비중도 2007년에 비해 4.7% 포인트 늘어난 48.8%를 기록했다.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이인 저축투자차액은 2007~2012년 기간 중 2007년을 제외하고는 지출초과 상황을 지속했다. 다만 지출 초과 규모는 2009년 58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12년에는 5조 9000억원을 나타냈다.

부문별 주요 특징을 보면 일반정부의 경우 2012년 저축투자차액이 13조 9000억원 수입 초과로 지출이 당해 연도의 수입 범위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도 OECD 회원국(42.7%)과 유로존 평균(50.0%)을 밑도는 32.7%를 기록했다. 한편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총지출 규모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집중된 2008~2010년 급증한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지출 초과 규모가 2009년 48조 3000억원까지 늘어난 후 점차 개선돼 2012년 22조 1000억원으로 축소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일반정부의 경우 재정수지, GDP 대비 부채 규모, 총지출 및 저축투자차액 등의 측면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를 대신해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거나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2012년 현재 부채 규모가 일반정부 부채의 77.1%에 달하고 있고, 저축투자차액도 큰 폭의 지출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란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수입)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나갈 때 비용(지출)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금을 주거나 받는 것과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 비해 특정 기간 중 사업 성과를 보다 정확히 보여 준다. 현금주의는 발생주의에 비해 속보성이 있고 계산이 쉽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간 차이는 미리 받은 선급금이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등의 항목에서 주로 발생한다.
2014-07-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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