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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최고 3000만원↑ 강남 중대형 재건축 웃는다

개포주공 최고 3000만원↑ 강남 중대형 재건축 웃는다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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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재건축 규제 줄줄이 폐지 예고

한동안 잠잠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릴 기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소형평수 의무 공급 폐지 등의 ‘단비’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를 내걸고 출범한 지 열흘 남짓 지났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호가 상승’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 ‘폭탄’이 자산가에서 서민으로 떠넘겨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주요 재건축 규제는 철폐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 재건축을 할 때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의결도 필요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뒤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소형평수 의무 공급과 더불어 재건축 시장의 걸림돌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재건축 규제 중 핵심인 전용면적 관련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를 푸는 것은 결국 재건축 규제 모두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5단지 등 그동안 재건축 규제 때문에 진행이 더뎠던 서울 강남권 대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1단지 가격은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강남 자산가들이 가장 바라던 재건축 규제를 폐지하게 되면서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전용면적 65~85㎡대의 10층 이상 오래된 아파트인 서초, 반포 일대의 주공아파트들이 재건축 규제 폐지로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투자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남아있는 한 그 어떤 규제 완화도 투자자 참여를 이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급 규제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처분소득 등 수요를 늘리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강남권 부자들이 집을 원활하게 팔거나 재건축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면서 “결국 현재의 부실을 미래 세대의 서민층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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