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설법인 8129개 사상 최고
지난달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적인 요인이 크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끝없는 창업시장 유입을 방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50대 창업자의 거의 절반은 부도를 내고 있어 섣부른 동참은 빚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은은 그 배경을 영업일수와 베이비부머에서 찾았다. 7월 영업일수는 23일이다. 6월에는 지방선거와 현충일이 끼어 있어 영업일수가 19일에 불과했다. 31일짜리 달인 데다 공휴일도 없어 7월에는 영업일수가 4일이나 불어난 것이다. 통상 신설법인은 하루에 200~300개가량 등록된다.
진수원 한은 자본시장팀 과장은 “영업일수 영향이 가장 컸고 베이비부머의 창업 열기도 (기록 경신에)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4000~5000개 수준이던 신설법인 수는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2012년 6000개 선으로 올라서더니 올 들어 7000개를 넘어 8000개까지 돌파했다. 신설법인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올 초 내놓은 창업 지원책 영향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338명) 가운데 50대는 159명(47%)이다. 부도난 자영업자 가운데 두 명중 한 명은 베이비부머라는 얘기다. 이들이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비교적 창업이 손쉬운 업종에 몰리고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과당 경쟁 체제여서 ‘생존’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7월 부도업체 수도 83개로 전월(67개)보다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부도가 급증(43%)했다.
퇴직금에 대출을 얹어 창업자금을 대다 보니 부도는 고스란히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빚이 있는 가구 가운데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43.6%나 된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빚도 1억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5169만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준비 안 된 창업은 부도→가계빚 증가→중산층 몰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8-22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