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후 자리 보장 안되는데…” 국·과장 승진 꺼리며 인사 정체

“옷 벗은 뒤 마땅한 출구가 안 보이니까 나가는(명예퇴직) 간부가 없어요. 빈자리가 나야 후배들이 승진을 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정부 외청 소속 간부 A씨는 세월로 침몰 사고 이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준을 강화한 ‘관피아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 ‘인사 동맥경화’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실제 A씨가 속한 조직은 4월 이후 국·과장 승진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유례없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청사 B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4~9월에는 국장 2명, 과장 12명이 승진했지만 올해는 국장 2명, 과장 2명이 승진하는 데 그쳤다. 승진이 막히면서 기관마다 지난해 선발한 5급 승진대상자 중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승진 대상자 선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인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연말 ‘인사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명퇴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1956~58년생이 대상이다. 문제는 명퇴의 전제조건이 되는 퇴직 후 자리 보장이 안 되기에 종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C기관의 경우 올해 명퇴 대상인 과장급만 15명으로, 예년 같으면 ‘승진 잔치’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도 보직 간부보다 고참 사무관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 관계자는 “현직의 수혈이 안 되면서 먼저 자리를 잡은 이들은 거꾸로 임기가 늘어나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들도 관피아법 유탄을 맞아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임이사인 기획혁신본부장의 ‘공석’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김영우 본부장이 부이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곧바로 국토교통부 출신이 내정됐으나, 관피아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혁신본부장은 철도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핵심 자리다. 상임이사 자리는 본래 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국토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철도비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임명 부담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더 이상 비워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임명할 방침이지만, 어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코레일은 희비가 엇갈렸다. 관피아 논란 속에 첫 내부 출신의 선임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갑자기 ‘정치인 내정설’이 퍼지면서 철도인 출신은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감사는 10월 중순쯤 선임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