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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의 서울택리지 테마기행] <17>서울특별시장(하)

[노주석의 서울택리지 테마기행] <17>서울특별시장(하)

입력 2014-11-24 00:00
업데이트 2014-11-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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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3수 끝 성공… 총 5명 선출, 성패는 대통령·국회·시의회가 좌우

●유권자수 두 번째 많아 ‘선출직 빅2’로 꼽혀

민선 서울특별시장 시대가 열린 지 내년이면 20돌을 맞는다. 그동안 1기 조순(민주당·1995~1998), 2기 고건(새정치국민회의·1998~2002), 3기 이명박(한나라당·2002~2006), 4기 오세훈(한나라당·2006~2010), 5기 오세훈(한나라당·2010~2011), 5기 보궐 박원순(무소속· 2011~2014), 6기 박원순(새정치국민연합·2014~2018) 등 모두 6기에 걸쳐 5명의 서울시장이 선출됐다.

출신을 따져 보면 학자(조순), 관료(고건), 최고경영자(이명박), 법조인(오세훈·박원순)이다. 당선 당시는 관료(조순·고건), 국회의원(이명박·오세훈), 시민 운동가(박원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이명박)을 배출했고, 2명의 시장(오세훈·박원순)은 재선에 성공했다. 전직 총리 4명(정원식·고건·한명숙·김황식)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1승(고건) 2패(정원식·한명숙)의 초과한 성적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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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는 본선에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995년 정원식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했고, 1998년에는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 경선을 포기하는 등 2번의 예선탈락 끝에 시장직을 거머쥔 서울시장 ‘3수생’ 출신이다.

‘대권가도’ ‘제2의 권부’ ‘소통령’으로 인식되는 서울시장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 국회, 서울시의회 등 3박자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이어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아 ‘선출직 빅2’로 꼽히는 민선 서울시장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지방선거의 시기적 특성상 대통령과 소속이 다른 야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7차례 중 5차례였다.

조순 시장은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1993~1998) 임기 중 당선됐고, 고건 시장은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대통령(1998~2003), 신한국당이 당명을 바꿔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된 이명박 시장도 김대중 정권 아래 당선됐다. 고 시장은 김 대통령 임기와 겹쳤고, 이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2003~2008) 집권 때는 야당 서울시장이었다. 4기 오세훈 시장도 노 대통령 때 당선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2008~2013) 재임 때 5기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고, 지금은 파트너를 바꿔 박근혜 대통령(2013~2018)과 6기를 동행 중이다.

고건·오세훈 시장은 여당 시장으로 밀월관계를 보냈지만, 조순·이명박·박원순 시장은 재임 기간 대부분을 불편한 야당 시장으로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집권 여당 대통령이 공천해 당선된 여당 시장보다 야당 시장이 센 경향이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보다는 시민의 표심에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건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행정의 달인’ 역할에 만족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4기 야당 시장일 때 디자인 서울 등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여당 시장이던 5기 때는 같은 당 소속이자 전임 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정책이나 교통정책 등 뒤치다꺼리를 맡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서울시장의 힘은 유권자인 서울시민과 감시자인 서울시의회에서 나온다. 불특정 다수인 시민과 달리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대상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예산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장과 집행부의 권한 남용과 독주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의 지배력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처럼 그때그때 달랐다. 조순 시장은 야당 시장이었지만 소속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 147석 중 130석을 차지하던 시절이라서 끗발이 있었다. ‘서울 포청천’의 인기를 만끽했다. 당산철교 폐쇄와 여의도 공원화 사업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구청장도 강남과 서초 2곳을 제외한 23곳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고건 시장은 여당 시장이면서 시의회(104명 중 80명)와 구청장(25명 중 19명)까지 여당인 최고의 호시절을 누렸다. 이명박 시장은 임기 전반은 김대중, 후반은 노무현 대통령과 맞물렸다. 한나라당은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는 연속으로 졌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 승리했고, 시의회(96명 중 81명)와 구청장(25명 중 23명)을 지배해 남부러울 게 없는 여건이었다. 청계천 복원, 뉴타운사업,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주력 사업에 올인할 수 있었다.

오세훈 시장의 4기는 화려했다. 강금실 후보를 61% 대 27%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면서 시의회(106명 중 100명)와 구청장(25명 중 25명)을 석권했다.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불행의 씨앗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싹텄다. 자신은 한명숙 후보를 실낱같은 차(47.4%대 46.8%)로 이겼지만 시의회(민주 79명, 한나라 27명)와 구청장(민주 21명, 한나라 4명)을 내주었다.

무상급식 불협화음을 놓고 주민투표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나온 것은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불거졌다. 시의회를 지배하던 4기 시절의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한 탓이다. 그 결과는 2011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을 탄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와 지난 6·4선거에서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안방을 야당에 내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장탄식이 광화문까지 흘러나왔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5기 잔여 임기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6기 시정은 비록 야당 시장이지만 잔여 임기 2년 8개월에 이어 서울시의회(106명 중 77명)와 구청장(25명 중 20명)을 장악한 힘있는 시장이다. 게다가 소속 정당까지 지리멸렬이니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부 박 시장을 쳐다본다. 야당의 대통령 격이나 진배없다.

●민선 서울시장의 권한과 리더십

2013년 현재 서울의 인구는 1014만명으로, 면적은 국토의 0.61%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20%에 가깝다. 교육예산을 합친 올해 예산은 33조 원으로 우리나라 예산(376조원)의 10분의1쯤이다. 금융 등 경제력의 60~70%가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청와대와 입법·사법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단순한 하나의 도시로 보기 어렵다.

서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수도권 인구(인천시 288만명, 경기도 1223만명)를 합치면 2527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91만명의 절반을 넘는다. 초거대 도시인 메가시티이면서 인접 수도권 대도시와 연결된 거대한 도시띠 메갈로폴리스이기도 하다. 서울이 한국이고, 한국이 서울인 셈이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종합적인 요소와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서 ‘서울공화국’은 단순한 상징 용어가 아니다.

서울시장이 시정과 관련된 사무를 통괄하는 의사결정권자이자 집행 책임자라는 점은 다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같지만 1964년 시행 된 ‘서울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더욱 높은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일한 장관급 단체장이며, 조선시대 한성판윤의 전통에 따라 대통령과 당적이 달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 수립은 물론 국가의 업무 배분이나 기획, 조정, 통제 등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산하 국가직 5명을 제외한 시 소속 지방공무원 1만 6000여명의 임면·징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의 임면권도 마찬가지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개 투자기관의 사장과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등 12개 출연기관장 역시 추천하거나 임명한다. 4만 8000명이 영향권 안에 있다. 정부, 여야 정당과 언론, NGO, 수도권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정치적 위상도 막중하다.

서울이 가진 수도의 상징성과 위상 때문에 서울시장의 리더십은 관심의 초점이다.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이 주주인 법인체의 CEO와 같은 위상을 가진다. 어떤 정책이든 입안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시의회, 시민단체, 수많은 이해집단과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이 불가피하다. 고도의 비전 제시 기능과 출중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업무상 행정가로서의 역량이 더 많이 요구되지만, 선출직이라는 태생상 정치가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이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무기로 대권에 도전하는 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이 수상이 되는 내각제가 아닌 이상 서울시장이 대통령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조순은 포청천 리더십·이명박은 코뿔소 리더십

역대 민선 시장의 리더십은 어떨까. 조순 시장이 보여 준 ‘포청천 리더십’은 다분히 유학자형이었다. 고건 시장의 ‘행정 리더십’ 또한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관료 스타일이었다. 이명박 시장의 ‘코뿔소 리더십’은 치밀한 코뿔소의 저돌성이 빛을 발해 대통령직까지 움켜쥐었지만 토건주의의 상처를 남겼다.

오세훈 시장의 ‘독불장군 리더십’은 세련된 외모와 언변 뒤에 감춰 둔 고집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박원순 시장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시민소통 리더십’을 안고 완주할 모양이다. 그러나 NGO 시절 얻은 ‘협찬 인생론’의 습관이 혹여 주머니 밖으로 새나올까 우려된다. 리더십에 왕도는 없다. 대권 가도의 가시밭길이 있을 뿐이다. 현재 전적은 1승(이명박)3패(조순·고건·오세훈)로 열세다.

선임기자 joo@seoul.co.kr
2014-1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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