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소비심리… 日 ‘잃어버린 20년’과 복사판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무감각해지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개구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단계까지 왔다. 2030년에는 성장엔진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

“가장 큰 문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위기가 확 와닿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와서 그런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경제 긴급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쏟아져 나온 경고들이다. 재계가 주도한 세미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와닿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3.5%에도 못 미칠 것 같다”고 사석에서 털어놓았다.

한은은 지난달 경상 흑자가 90억 달러로 32개월째 흑자라고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수출 증가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다. 몸은 비쩍 말랐는데 배만 나온 ‘올챙이형 경제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가는 24개월째 1%대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허우적거리면서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1990년대 일본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노년층이 소비를 안 하는 것도 일본의 복사판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와 일본이 가장 닮은 점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10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반영된 5월 지수도 105였다. 그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41조원을 쏟아붓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밑바닥 경제지표인 소비심리를 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일본이 반면교사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도 은행에 돈을 맡기고 안 쓰는 일본인의 소비심리 탓에 ‘윤전기 아베’(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무제한 찍어내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별명)도 손을 들었다. 일본처럼 생살을 도려내는 구조개혁 없이 ‘약’(재정)만 먹여 내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돈이 안 돌고 안 쓰니 성장잠재력도 낮아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내린 가운데 정부도 조만간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4.0%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엔진이 안 보인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제조업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제조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495조 42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15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도 481조 7140억원으로 0.2%(9670억원) 감소했다.

김종석 교수는 “우리 경제가 실업난, 가계부채 과다, 소득분배 악화, 디플레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라면서 “문제는 이 추세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규제 등의) 혁신과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