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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저성장 경고음] 日 같은 급격한 부동산 버블은 없어… 디플레 공포·취업 빙하기는 공통점

[일본형 저성장 경고음] 日 같은 급격한 부동산 버블은 없어… 디플레 공포·취업 빙하기는 공통점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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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0년’과 비교해 보니

일본에서는 1991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디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최근 한국도 일본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일본의 장기 불황은 정책당국의 잘못된 대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 쇼크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늘리고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경기 자극책을 썼다. 시장에 풀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렸다. 1986~1991년 도쿄를 비롯한 6대 도시의 평균 지가는 3.07배 올랐다. 1989년 12월 29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3만 8957.44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고, 1990년부터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버블이 너무 빨리 차오르자 정책당국이 급격히 돈줄을 졸라맨 탓이다. 1989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5차례나 금리 인상을 실시해 2.5%였던 기준금리를 6%로 올렸다. 1990년 3월 일본 대장성은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은 자산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총량규제를 실시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을 팔아도 대출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과 은행은 줄도산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부터 올해 1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137% 상승(KB주택동향 기준)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만큼 급격한 ‘부동산 버블’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일본은 기업이 주도한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거품이 꼈다면 한국은 개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린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폭락으로 1990년대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수요 위축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것) 기준으로는 1993년부터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정책당국은 ‘물가 하락이 가계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방치, 장기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에는 0~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장기 불황으로 기업 인력 감축에 의한 실업, 신규 채용의 억제로 ‘취업 빙하기’가 발생하며 정규직의 임금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상황도 한국에서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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