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도전에 전문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안건들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 짓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확정하려는 분위기다.

정부가 속도전을 내는 반면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인 27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혁신단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혁신단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과 특별교부세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 문제,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세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지방재정 관련 정부부처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처별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부세는 재정보전이 첫째 기능이고 지역 간 재정형평화가 둘째라고 할 수 있는데, 박 대통령이 세입 확대 노력과 교부세를 연동시키는 것은 교부세의 기능을 오해한 데 따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면 지방재정 위기는 자연히 풀릴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지방교부세만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재정 전문가 A씨는 “박 대통령이 현재 지방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부세 개혁 문제를 꺼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지방재정 문제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자기 발언을 주워 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교부세는 건드리지 못하고 지방교육재정만 삭감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실무적으로는 이상적인 모델이 있지만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나씩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교부세 재원이 늘어난다면 개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교부금이 줄어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권한과 책임을 모두 늘리는 틀 속에서 지방재정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임시방편과 떠넘기기로 사안을 다루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 악화 원인을 세입 측면에서는 전액 지방에 지원하던 종합부동산세 급감과 소득세·법인세 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 지방세 비과세 감면 급증에서 찾았다. 세출 측면에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폭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을 꼽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