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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담수화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 - 화성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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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명수냐 죽음의 호수냐… 화성호 내일의 두 얼굴

“제2 시화호 사태를 막기 위해 해수를 흐르게 해야 한다.”(경기 화성시)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담수화가 필요하다.”(한국농어촌공사)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경기 화성호의 담수화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 문제를 시의 주요 현안으로 정하고 해수유통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성호의 담수화를 결정짓는 시기가 2016년으로 미뤄졌는 데도 담수화를 전제로 한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읍 매향리 간 9.8㎞의 바다를 방조제로 막는 화성호 간척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됐으며 모두 9355억원이 투입된다. 화성호는 여의도 면적의 5.2배에 달하는 44.82㎢ 규모로, 대체농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돼 현재 간척지 기반 조성과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호를 둘러싼 해수유통 논쟁은 제방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2002년부터 본격화됐다. 해수유통이 차단되면서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한다는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다. 환경단체들은 “담수화라는 목적이 달성되기도 전에 물이 썩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정부는 배수갑문을 개방해 지금까지 하루 7시간씩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진 것은 담수화를 전제로 한 도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화성호에서 시흥 시화지구 간 15.9㎞를 잇는 도수로 공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2018년 준공 목표인 도수로 공사에는 모두 306억원이 투입된다.

농어촌공사는 ”시화호가 해수호로 바뀌면서 인근 농경지 용수가 절대 부족해서 시화 대송지구 간척농지 3636㏊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2013년 환경부 주관의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에서 2016년 중간 평가한 후 화성호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자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화성호 중간평가 결과 해수유통으로 결론 날 경우 그동안 진행된 도수로 공사는 중단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화성시가 반대하는 큰 이유는 화성호 수질보호를 위해 그동안 1475억원을 사용했지만 10년 새 수질은 더 나빠진 점을 들고 있다. 시화호 판박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1994년 준공된 시화호도 물막이 공사 이후 수질이 악화돼 결국 담수화를 포기하고 1998년 11월부터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다. 수질개선에만 무려 1조 2488억원이 투입돼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호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 실제로 화성호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009년 4.9이었으나 2011년도에 6.0, 2013년 6.5으로 갈수록 나빠졌다. 또 부영양화(유기물질이 과도하게 유입돼 발생하는 수질악화연상)를 유발하는 총 인(T-P)도 2009년 0.062에서 2011년 0.156, 2013년 0.092로 악화됐다.

화성호 간척사업 추진 당시 4곳에 불과했던 오염원이 무려 8066곳으로 늘어난 게 수질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모든 보완대책을 추진해도 농업용수 기준 8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특히 담수화가 되면 화성호 주변 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우정읍과 서신면 주민들은 최근 화성호 담수화와 도수로공사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반대 건의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도 가세해 새정치민주연합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최근 봉담읍에서 간담회를 열고 화성시 담수화 문제와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등을 ‘화성서부권 3대 현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화성호는 담수화를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언제 착수할지 시기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추가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김재천 단장은 “화성호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하기로 이미 결정 난 사업이며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면 농업용수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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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