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선회 결정적 배경은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동맹 국가인 미국과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주요 2개국(G2)으로 우뚝 선 중국을 중심으로 짜여질 또 다른 글로벌 금융질서에 뒤처질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는 AIIB 가입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이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최근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며 해외 건설 투자 기업 등에 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대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북한 지역 인프라 개발 참여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중국의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AIIB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6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설립 작업이 끝나는 대로 중국은 그동안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적할 신개발은행(NDB) 및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CRA) 창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WB와 IMF는 미국의 입김 아래 놓여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있지만 이 또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금융질서를 깨고 새 판을 짜겠다는 게 AIIB에 담긴 중국의 속내다.
중국이 창립회원국 자격 획득 시한으로 이달 말을 제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결단’을 자극했다. 이왕 가입할 바에는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어야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지분율과 지배구조 등을 놓고 중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들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여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지분율은 곧 힘이다. AIIB는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력에 비례해 오는 6월까지 지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아시아 지역의 지분율은 75% 정도인데 일단 최대한 많이 확보할 방침”이라면서 “부총재 자리도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물밑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율 6% 이상을 확보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3대 주주’ 등극을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에서 갖고 있는 최대 지분율은 ADB의 5.06%다. 중국이 50% 안팎의 지분을 가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지나친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익을 극대화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AIIB 참여를 계기로 실물경제에서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수요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경제 전반에) 활용하느냐가 과제”라면서 “운영 원칙이나 지배구조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목표와 태도를 정할 것인지 비전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건설, 철도, 통신, 전력, 금융, 컨설팅 사업 등의 해외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AIIB) 지분 확보뿐 아니라 투자계획 타당성 검사, 장기 비전, 경영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수주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3-2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