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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금감면 로비’ 국세청 직원 무더기 수사

경찰 ‘세금감면 로비’ 국세청 직원 무더기 수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3-27 00:02
업데이트 2015-03-2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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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소환조사… 불구속 입건

세무사의 국세청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세무 공무원들이 실제 편의를 봐줬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대상에 오른 국세청 공무원은 10명 미만이며 이들 중 1명을 이미 소환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울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해 세무 공무원들이 세무사 신모(44·구속기소)씨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 공무원들은 신씨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이들이다. 앞서 신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부터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신씨가 로비를 벌일 당시 강남 일대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수사 대상 중 최고위직은 과장급인 5급 공무원이다. 경기 지역 세무서 직원 1명은 소환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준 업체가 원하는 방향이나 수준에서 세무 조사가 끝난 적이 있다는 업체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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