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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9급 공무원 연금 102만~122만원” 어떻게 결론나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9급 공무원 연금 102만~122만원” 어떻게 결론나나

입력 2015-03-26 18:12
업데이트 2015-03-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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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9급 공무원 연금 102만~122만원” 어떻게 결론나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이 모형이 실제 적용되면 공무원이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2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해 공개한다.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9급 입직자가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102만~122만원이다. 이는 현행 연금제도로 받는 첫 연금액 137만원보다 15만~25만원 적은 금액이다. 여야 개혁안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교적 후하고,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박하다.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1.70%)에 재직연수(30년)를 적용하면 9급 입직자의 첫 연금은 122만원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51.0% 정도가 된다.

새누리당의 지급률은 1.15%에서 1.00%로 점차 낮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72만~83만원이다. 여기에다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결과 현행 퇴직수당 대비 약 30만원이 추가된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다.

최근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안을 적용하면 136만원으로 현행과 거의 비슷하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른 신규·재직자의 격차를 단순 평균한 값(4%)에 정부 매칭(2%)으로 저축계정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의 개혁안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연금 개혁에 대해 양당이 갖는 철학이다.

새누리당은 ‘더는 국민에 신세 지지 않는 연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대로 두면 당장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보전금(연금 지급에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를 줄이는 게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이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지급률도 1.9%에서 1.25%로 낮춤으로써 수지 균형(내는 돈만큼 받아가는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재직 공무원과 아예 분리해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 방침이다.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연금에서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이 연금다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줄곧 소득대체율을 먼저 못박아 놓자는 주장을 폈고, 이날 공개한 개혁안도 소득대체율이 최고 50%를 넘도록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받던 월급의 절반은 받아야 사적연금에 기대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소폭 조정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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