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속도 낼듯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 시험발사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가적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도발 행보를 자제한 채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먼저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을 향해 앞으로도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미 국무성에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회답 통보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지시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가운데 이제 남아 있는 핵탄두 폭발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6일 “현재 국면은 북한이 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자체 힘을 키우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다른 국가들한테서 ‘북한의 핵포기’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좌절감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 폭발실험과 고체연료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며, 5차 핵실험 카드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이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토대로 당분간 군사적 행보를 자제하면서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북한은 칼날 없이 칼춤을 췄는데, 이제는 제대로 칼날을 갖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더는 칼날을 갈지 않는다는 조건(핵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미국에 경제 제재 해제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미사일’ 성과를 내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요격탄이 갖는 속도와 (무수단) 미사일 속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사드 같은 것으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