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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12주년-경제 전문가 설문] 정책기조도 개혁 속도도… 86% ‘정부 경제팀 부정적 평가’

[창간 112주년-경제 전문가 설문] 정책기조도 개혁 속도도… 86% ‘정부 경제팀 부정적 평가’

입력 2016-07-19 22:50
업데이트 2016-07-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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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86%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유 부총리의 리더십이나 정책 기조의 방향, 정책 집행의 속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긍정적으로 본 전문가는 11%에 그쳤다.

●“적극·활발한 경제팀 리더십 요구”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전체 경제 전문가 50명 중 44명이 답변을 한 가운데 이들 중 38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이 ‘리더십’에 대한 지적으로, 응답자의 27%인 12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한 대학 출신 경제학자는 “현재 경제부처에는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방향 감각도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한 민간 연구기관장은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리더십이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난한 경제팀이지만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한 관료 출신 인사는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이지만 경제 활성화의 추동력을 찾고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어야 할 때”라면서 “경제팀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많은 10명(23%)의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정책을 내놓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벤트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시기별 목표와 정책수단의 조합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등 의견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바람에 장기적인 비전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교수는 “양극화와 저성장 고착화를 해결할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 경제팀은 규제 해소나 투자 지원으로 기업을 자극해 경제를 띄우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교수는 “공허한 구호와 현실성 떨어지는 성과 지표에 집착해 경제 현안을 창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집행 속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민간 연구기관장은 “현 경제팀이 방향 키를 잘 잡고 있으나 구조조정과 4대 부문 개혁에 관해서는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銀과 협력… 전방위 구조개혁을”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앞으로 펼쳐질 경기 국면 시나리오에 대비해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을 추진하고 국회·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현 정부 집권 말을 향해 가고 있기도 하고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원 출신 부총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회를 설득하고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국책 연구기관 소속 박사는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재정·통화·환율·구조조정 등 가용한 수단을 묶어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고 단·중·장기적 목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학교수는 “중앙은행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전방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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