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체계서 벗어나 계절·시간대별 누진…교육용·중소기업 산업용 요금 인하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생활 방식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회의를 갖고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추경호 의원이 전했다.

TF에서는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지금 전기요금 (체계가) 정해진 오래전에는 삶의 형태가 비슷해 단일 방식의 누진제로 됐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바뀌었다”며 “전기 사용 방법도 가구별로 다른 만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 밖에 누진제의 단계 조정 및 누진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주요 과제다. 다만 손 교수는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그 문제까지 논의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TF에서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