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신세계 페이퍼컴퍼니’ 질타…교육위·법사위 등은 국감 일정 연기

26일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홍윤식 장관을 비롯해 행자부 간부들과 산하기관장 등 70여명은 오전 10시가 되자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3당 처리에 대한 반발로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도 오전 11시 30분쯤 국감장을 떠났고, 오후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숨진 백남기 농민을 조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결국 안행위 국감은 2년 연속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현 새누리당 의원) 당시 안행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파문으로 야당이 국감을 거부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가 8일 뒤에야 정상화됐다. 야당 의원들은 브리핑을 열어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하나 구하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하고,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모든 국감 일정을 거부했다”고 항의했다.

이처럼 김 장관 해임건의안 후폭풍으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안행위 등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방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여당 간사만 출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한 후 오후가 돼서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속개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가 특혜를 보려고 싱가포르의 한 사무실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부천·동대구역·청라지구 등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위치(싱가포르 로빈슨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 우 의원은 “신세계가 먹튀 전력이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출자한 회사 같은데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야당만 참석한 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국감을 시작했지만 20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참석 요청을 위한 통화를 시도한 뒤 오전 11시쯤 국감을 속개했다. 오전 국감은 업무보고와 의원 3명의 간략한 질문 정도로 끝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여당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오후 들어 국감에 참석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은 시종 맥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도 시작부터 파행을 겪다가 한 차례 중단된 뒤 결국 28일로 연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당시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 국감 보이콧 등을 문제 삼았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도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강병원 의원 등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 당시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집중 거론했다. 강 의원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이 항목마다 20∼30분씩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여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여당 지시는 결코 없었고 성실하게 답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도 권선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몰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12일이나 14일 중 국감 일정을 다시 잡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의해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진 후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