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진료기록 확보·재신청 방침”…대책위, 장기 투쟁 본격화 예고

법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상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기각하고, 진료기록 압수 영장은 발부했다. 부검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부검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밝힐 수 있으면 부검영장을 기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극히 이례적으로 부검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기록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듣는 등 보강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협의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사인을 밝힐 다른 방식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긴 하나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씨 빈소 방문에 대해서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고소·고발 사건 문제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남기 대책위 측은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인이 명확한 고인에 대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인을 병사로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이자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야권 인사와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김수민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곳을 찾아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있었어도 유족들의 마음이 나았을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 박남춘, 이재정, 표창원, 진선미 등 더민주 의원들도 빈소를 찾았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도 빈소를 찾아 대책위와 대화를 나누고 “특검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남지역 지자체,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도 지역에 잇달아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