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책 마련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에 국가자격을 신설한다. 직업훈련을 통해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전문가도 육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업훈련 과정을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성과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가 기간·전략산업훈련’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해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팜 등의 훈련과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한국폴리텍대 등 전문훈련기관에 190억원을 투자한다. 기계 제어장치인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 융합 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정보보안 전문가 육성이 핵심이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 등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및 관련 국가자격 신설도 추진한다.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훈련공급 시스템도 마련한다. 2018년부터 정부가 훈련물량을 통제하던 방식을 ‘시장기반형’으로 전환해 인력 수요가 있을 때 별도 제한 없이 즉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고급과정 수강료를 적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강료 상한제’를 폐지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훈련 기준단가도 훈련과정의 NCS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취업한 훈련수료생의 임금 수준과 취업 사업장 규모, 훈련 교사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직업훈련 홈페이지인 ‘HRD-NET’에 성과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훈련 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해 훈련생 개인 부담을 5%로 최소화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본인부담을 80%까지 높인다. 훈련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증 유효기간도 현재의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고용부는 ‘생애 훈련이력별 상담제’를 도입해 생애 첫 훈련계좌 발급 시에는 기본적 계좌발급 요건만 확인한 뒤 즉시 훈련계좌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고성과·고품질 중심의 훈련시장으로 개편해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