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텍 부지 건립 효력정지신청…區 “市 독선행정” 갈등 고조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세텍(SETEC) 부지 제2시민청 건립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27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재개명령에 맞서 재차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재결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이곳에 시청 본청에서 운영 중인 시민복합문화공간 ‘시민청’의 새로운 버전인 제2시민청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58만 강남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용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동안 강남구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지만, 시는 최근 건립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 정지가 시급하며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공사 강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의 요충지로 세텍 부지를 눈여겨보고, 부지 종합적인 개발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구는 제2시민청을 ‘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하고, 주민투표 회부를 요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축조 당시 건축법상 소방·지진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상 수준에 미달되는 임시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텍 부지는 국가 경제 발전과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촌각을 다퉈 개발해야 할 곳으로 (시민청 같은)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주한 세텍 주변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밝히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제2시민청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반민주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독선행정에 눈감고 있을 수 없다”며 “지자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 스타일의 변화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2012년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과 지난해 한전 부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해 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