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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미세먼지 줄이기, 착실하고 확실하게/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미세먼지 줄이기, 착실하고 확실하게/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입력 2016-11-06 21:04
업데이트 2016-11-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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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오늘은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인 ‘입동’이다. 물과 땅이 얼며 겨울이 시작되는 때다. 하지만 입동을 전후해 난방이 시작되면 대기질이 악화되니 환경부의 고민이 크다. 특히 11월부터 중국의 난방으로 발생한 무연탄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겨울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로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 관리에 나서고 있어 미세먼지 상황은 서서히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대책에 포함된 정책을 100여개 소과제로 분류하고, 과제별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별대책 중 첫째는 국내 배출원 관리다. 교통, 발전, 산업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핵심이다. 먼저 경유차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방안을 추진한다. 매연포집필터(DPF)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적극 유도하되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한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수시 점검해 배출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다음으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정상 가동 중인 발전소도 저감 장치를 대폭 개선한다.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 이상인 사업장만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10t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총량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할 생각이다.

둘째,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줄인다는 의지를 갖고 해당 국가와의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평소 30 ~50% 수준이나 나쁨 단계인 고농도 발생 땐 60~8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국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내 제철소·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 기술을 제공하는 실증 협력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산둥(山東)성에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산시(陝西)성과 산시(山西)성으로 확장하고 사업 분야도 석탄 발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에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에 이어 12월에는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국가와 동북아 대기오염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실천적인 조치를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진전시킬 계획이다.

셋째, 예·경보 체계를 혁신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무방비 상태에서 인체에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경보 시스템을 적기에 가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입자 지름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1㎜)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유해성이 미세먼지(PM10)보다 크다는 게 명확해졌다. 예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복잡한 지형과 미세먼지 발생 특성 등을 반영한 한국형 예보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전국 168개 PM2.5 측정망을 2018년까지 287개로 늘려 정확한 예·경보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 예보에 활용되는 중국의 대기질 정보 공유 도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경보는 환경부, 황사 특보는 기상청에서 따로 발표해 혼란도 일었는데 내년부터 미세먼지 예보로 통합해 1시간 단위로 국민께 알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깊다.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을 보면 송구스러움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실히 낮추겠다는 목표를 확정하고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추가적인 대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2016-1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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