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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퇴진-개헌’ 로드맵으로 7공화국을 열자

[이경형 칼럼] ‘퇴진-개헌’ 로드맵으로 7공화국을 열자

이경형 기자
입력 2016-11-16 23:14
업데이트 2016-11-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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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박근혜 대통령은 도덕적 권위도,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어도 바늘방석일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보면 그 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당장 하야를 한다 해도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각 정당이 당내 경선 등 대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고, 국민들도 대통령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질서 있는 퇴진’에서 즉각적인 퇴진으로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의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야 3당이 서로 공조하며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면적인 퇴진 운동을 펴겠다고 나섰다. ‘촛불 시위’를 ‘횃불 혁명’으로 몰아가려는 구상이다. 야당이 거리 투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장외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수권 정당으로서 정치력의 한계를 자인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혁명적 사태를 비혁명적 방법으로 풀 때 빛난다. 국정 혼란을 방치하기보다 정국을 수습하고 권력을 안정적으로 교체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더 신뢰를 준다. ‘질서 있고 순차적인 대통령의 퇴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퇴진 로드맵의 시나리오는 정파들마다 다르게 구상할 수 있으나 대통령과 정치권이 다음과 같은 ‘퇴진-개헌’ 로드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로드맵은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후에 박 대통령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선언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거국내각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에게 내정은 물론 외교, 안보의 주요 결정 권한까지도 위임할 것을 밝힌다.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장 제정을 받는 등의 ‘의전적 국가원수’로 남는다. 거국총리는 사실상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필요한 내각을 새로 구성하고 국정을 다잡는다.

거국총리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박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 ‘5년 단임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사임 시기를 개헌안 부칙에 못 박아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투 포인트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쳐 제7공화국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도 현행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또 뽑는다면 6공화국에서 6차례의 실패한 대통령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우매한 국민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단축 임기는 내년 상반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만약 국회가 이달 중 재적 과반수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시 찬반 토론을 거쳐 탄핵안을 3분지2로 가결해 연말 안에 헌재에 넘기더라도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쯤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의 기각 결정은 2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탄핵 완료 시점은 빨라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것을 상정해 보는 것은 이런 탄핵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는다 해도 예상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에서 29명의 의원이 동참해야 탄핵안이 통과되고, 보수 색채가 강한 헌재 재판관의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하야도 거부하고 ‘개헌과 연계하는 질서 있는 퇴진’도 거부하면 탄핵하는 방법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 ‘퇴진-개헌’ 로드맵은 국정 혼란의 정치 후퇴기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교정하는 기회로 선용하고, 박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예우를 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도 성난 민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야당도 피플파워에 편승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
2016-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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