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올 9월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 계층인 서민들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고객들은 대체로 많은 빚과 고금리 부담 등으로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이다. 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처럼 예기치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 분들도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정부가 유관 기관들을 통해 이런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기관별로 비슷한 상품과 제도가 많은 동시에 사각지대도 있어 정말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적합한 상품을 찾기가 어렵고, 지원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방향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낮은 금리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과 종합 상담 등 실질적 자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다.
첫째, 서민금융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도 위주의 획일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자활 능력과 재기 의지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서민 대출을 할 때 담보물 감정이나 신용등급 등 재무적 심사에 머물지 않고 고객과의 심층 상담 등을 통해 상환 능력과 의지 등 비재무적 정보도 평가에 반영하는 ‘관계형 금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실제 심층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은 통합하고 고객의 특성과 자금 용도에 맞춰 적정한 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금융상품에서 나타나는 지원상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순 금융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자활 서비스 영역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필요한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설치한 3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각종 서민금융 제도와 상품을 비교 분석해 수요자에게 적합한 금융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추가로 센터를 개설하고, 자금 지원 이외에도 종합상담을 통해 일자리 알선, 금융교육, 컨설팅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도 연계를 확대, 강화해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보의 격차로 인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속으로 문제를 키우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119’를 떠올리듯 금융 문제에 맞닥뜨린 서민은 언제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빚이 있는 사람은 이를 잘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일정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상환 의지가 충분한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명이 우려된다고 해서 나머지 99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이 관계형 금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12-09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