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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촛불’ 너머 국가 진운을 생각한다

[이경형 칼럼] ‘촛불’ 너머 국가 진운을 생각한다

이경형 기자
입력 2016-12-28 21:40
업데이트 2016-12-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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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세밑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전초전에 돌입했다. 정국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탈당, 개혁보수신당을 선언함으로써 4당 체제로 전환됐다. 이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크고 대선 결과에 따라 ‘헤쳐 모여’ 식으로 재편될 수 있는 탓이다. 다음달 중순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행동 반경에 따라 일부 정파 간의 연대가 가시화할 수 있다. 개헌의 시기나 내용을 연결고리로 하여 대선 전초전의 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되는 탄핵 정국과 개헌·대선 정국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방향과 행태는 대선 게임의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에 치우쳐 있다. 앞으로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비전 제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선 주자들은 출사표의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그 속에 선명한 메시지가 없다.

지난 2개월여 지속돼 온 촛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뛰어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현상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상명령을 담고 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건설을 희구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산업화시대에 적용했던 박정희식 국가 경영 모델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이다.

촛불의 시대정신은 기득권에 대한 거부다. 특히 기득권 정치, 기성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권력 작동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권력 구조를 재건축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득권 정치를 거부하지만, 결코 정치 냉소주의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권이 자기 개혁, 스스로 개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대한 저항의 쓰나미를 몰고 올 역량을 갖고 있다. 새해 늦은 봄이나 초여름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권의 역사적 소명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은 평화적인 촛불 함성이 쟁취한 명예혁명의 의제들을 소화하고 구체화할 사명이 있다. 우리가 걸어온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추구할 국가 건설의 지향점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막연하게나마 선진화를 내걸었지만 이를 구체화한 국가 모델을 상정하지 못했다. 북유럽이나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짓지는 못했다. 이제는 그 옷을 스스로 재단해야 한다. 양극화의 처방으로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 성장, 포용 성장, 동반 성장 등의 개념을 경제정책에 구체화하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재벌과 권력이 야합할 수 있는 고리도 끊어야 한다.

1960년 4·19혁명 후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단명으로 끝나 실패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5·16 군사 쿠데타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장면 정권이 당시 민중이 요구한 시대적 의제를 소화하여 국정의 동력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1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서 이집트 등으로 확산된 ‘아랍의 봄’이 내전의 혼란과 반동 쿠데타로 무위가 됐다. 혁명의 거대한 기운을 다음 정권이 역사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역사는 오히려 후퇴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운도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과거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정치 거목도 없거니와 설사 있다 해도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문화는 낡은 옷이 돼 버렸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가는 거버넌스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박근혜의 실체를 모르고 허상을 보면서 기표를 했던 내 손가락을 원망한들 어찌할 수 없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트럼프 등장 이후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에 있다. 개혁의 이름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세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라도 4년 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감별하는 눈을 지금부터라도 키워야 한다.

khlee@seoul.co.kr
2016-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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