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엔 파리 기후변화 회의를 계기로 지구촌은 기후변화 대응에 더 열심인데, 정작 우리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글로벌 어젠다가 없다. 이전에는 저틴소 녹색성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등 글로벌 리더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어젠다들이 있었다.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는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내내 유엔 차원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묻어가며 글로벌 주도 그룹에 턱걸이를 할 수 있었다.

올해는 앞으로 5년간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는 해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지구촌 모두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으니 다시 기후변화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통해서 주도 그룹에 다시 동참해야 한다. 유엔을 통해 돌아가기가 아닌 우리가 직접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좁은 국토 면적에 부족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다. 국내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담보는 절대 불가능하다. 서양에 간호사들이 건너가고, 중동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이 나가고, 심지어 베트남 참전을 통해 외화 벌이를 해서 경제를 일으켰다. 이제는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품격이 있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단 뜻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정치이자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직 각국마다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은 제각각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제가 아직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도 그 중요한 이유다.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외교·경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 전략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주요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추진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녹색기후기금은 그러한 우리 구상의 중심에 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발전 전략의 개발 공유, 이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글로벌 재정메커니즘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시장메커니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또 다른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지역차원의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 전략 개발이다. 그동안 동북아에서는 환경, 석유, 가스 등 관련 이슈들이 산발적으로 협력 논의가 이뤄져 왔다. 분산된 비효율적 협력논의를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서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석탄, 석유로부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과 몽골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활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즉 슈퍼그리드 사업이 중요하다. 황사, 시베리아의 산불, 북한의 심각한 산림 황폐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도 중요하다. 미국의 뉴딜정책 이상의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차원의 메가 인프라사업은 동북아 국가를 한 기후변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구상에 사기업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시장메커니즘 협력의 추진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효율적인 하나의 정부를 만듬으로써 가능하다.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부처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제와 국내, 정치·환경·경제와 같은 기후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잘 이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의 직접 관심하에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