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바라본 트럼프 시대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의 ‘확실성’보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배팅했다. 큰 착각이었다.”
중국이 오는 20일부터 펼쳐질 트럼프 시대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한판 붙자”며 투쟁 의지를 불사르지만, ‘칼자루’는 트럼프 당선자가 쥐고 있다. 중국 압박에 트럼프가 가진 가장 확실한 ‘카드’는 대만이다. 그동안 세 차례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은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전제 조건이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는 대만 카드로 최대한 많은 돈을 챙기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협상에서는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중국에 남중국해는 대만과 똑같은 영토 주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접근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남중국해를 건드리면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지를 점점 굳히고 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지휘할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중국에 적개심을 표출해 온 피터 나바로 교수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3852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공언대로 45%의 관세가 실제로 붙는다면 대미 수출액은 50~87%가량 줄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4.8%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 문제 대응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와 틸러슨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국은 “북핵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북한에 있다”며 여차하면 미국과의 북한 제재에 대한 공조를 파기할 기세다. 중국은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틀어진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쪽으로 더 다가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트 당선자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필사적으로 유지해 온 러시아 제재를 풀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 일각에서는 중국과 밀착해 소련을 붕괴시킨 도널드 레이건의 전략을 트럼프가 차용해 러시아와 연합해 중국을 도태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긴장감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기대를 거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 역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이 많다.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과 동등한 반열에 서거나, 미국을 넘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유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쓸모없는 기구”라고 비판하며 나토에 내는 방위비를 삭감할 뜻을 밝혔다. 중국 인민대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멀어지는 만큼 중국이 유럽에 다가설 공간이 열린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내정에 간섭해 왔다고 생각한 중국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국이다. 그러나 지난해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친미에서 친중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베트남도 중국과의 갈등보다는 경제 협력을 택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변심이 없었다면 중국은 미국에 완벽하게 봉쇄될 뻔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1-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