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땐 국외 영향 60~80%…올 상반기 대기질 공동관측 예정

미세먼지 대책에 빠질 수 없는 분야가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환경협력이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부는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30~50%, 고농도 시 60~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등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도 향후 대기오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은 중국과 대립이 아닌 협력 강화를 담고 있다.

한·중 간 공동연구와 정부 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저감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국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협력, 핫라인 구축 등이다. 중국 35개, 한국 3개인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를 2017년까지 중국 74개, 한국 17개 시·도로 늘리고 산시(山西)·산시(陝西)성 석탄발전, 허베이(河北)성 노후 경유트럭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실증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요청으로 북부 지역 오염원을 규명할 수 있는 대기질 공동 관측(청천프로젝트)이 예정된 데다 4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우선 협력분야에 포함시켜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공조를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의 스모그가 한국 등 주변국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식 부인했다.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배출 규제 요구 및 손해배상 등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재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련 사실·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데 용이하지 않고 실익이 없다”며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