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 협력에 따른 ‘대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전면적인 ’재협상·보다는 완화된 ’개정’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최종일인 1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상대 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FTA를 특정해가며 개정 추진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었다.현재 미국의 상황으로 미뤄 펜스가 FTA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최우선시 하고 있어 한미 FTA는 빨라야 올 가을에나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펜스가 ‘개선’을 뜻하는 ‘reform’이라는 단어를 쓴 만큼 재협상을 통한 대대적인 ‘개정’ 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제거 등을 요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내달 9일 대선을 거쳐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FTA 개정에 대한 운을 뗀 것은 한미 FTA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에서 예외는 아님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관계에서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인 만큼, 펜스 부통령이 자국 경제인들 앞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안보와 무역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추진 스타일로 미뤄 한미 FTA 개정 등 요구가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청구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적은 것은 안보와 무역 연계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FTA 개정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펜스의 한미 FTA 개정 언급에 대해) 다음 한국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미국 측이 가진 레버리지(지렛대)를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