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력공격 절박사태’ 규정 검토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무력공격 절박사태’로 인정해 자위대를 전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는 상황을 자위대 출동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무력공격 절박사태’의 첫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출동 요건을 결정하는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에 대해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무력 행사’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방위상 “유사시 일본인 구출”

무력공격 절박사태는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 상황을 긴박한 정도에 따라 정해 놓은 3단계 가운데 2번째 단계다.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1단계는 무력공격 예측사항,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3단계는 무력공격 발생사태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연일 한반도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피난이 필요한 사태가 일어나 민간 정기편으로 출국이 곤란하게 되는 등 안전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위대법에 의해 재외 일본인의 보호 조치와 수송 실시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베 “한반도 피난민 선별 대응”

그는 “서울의 일본대사관에서는 일본인 모임과 함께 안전대책위원회를 연간 4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한국인) 피난민이 유입할 경우 선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