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전자정부 미래 50년을 준비하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입력 : 2017-04-20 17:58 ㅣ 수정 : 2017-04-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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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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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1967년 6월 인천항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장비가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설치됐다. 우리 정부가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처음 도입한 컴퓨터였다. 2억원을 들여 450명이 14년 6개월 동안 수행돼야 할 인구조사 자료 분석이 컴퓨터 한 대에 의해 1년 6개월 만에 처리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우리 전자정부의 출발점이었다.

1970~80년대에는 전화요금 고지서가 전산으로 발급되고 대입 예비고사 답안을 컴퓨터로 채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산화가 진행됐다. 1990년대에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며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 전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이후 앞서가는 정책 수립으로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국민은 각종 민원과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게 됐다. 또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경쟁력이 강화됐고, 국민은 정부 정책 과정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전자정부 강국이 됐고 2014년에는 영국 등 전자정부 선도 5개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 ‘디지털-5’(D-5)를 창설해 세계 전자정부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치에 섰다.

올해는 한국 전자정부가 태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우리 전자정부는 5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현재의 영광에 안주할 수는 없다. 요즘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변화에 맞서며 이 분야 선도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와 지속적인 혁신이 없다면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전자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행정에 접목하는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 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최적화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 정부’를 넘어 ‘현명한 정부’로 나아가자는 비전 아래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지능 기반의 혁신 행정을 구현하려 한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주고 상담까지 해 주는 로봇 컨설턴트를 만들고, 50년 동안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최적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ICT를 활용한 정부 혁신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전자정부 전도사의 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도전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한눈을 팔면 언제든 뒤처질 수 있는 만큼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미래사회 변화와 기술발전 상황에 맞게 행정 전반의 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퀀텀점프(Quantum Jump)의 대약진을 이루어 미래 50년 이후에도 전자정부 선두에 서 있어야 한다. 한국 전자정부가 더욱 찬란한 미래 50년을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이 그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04-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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