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혁신의 방향’ 전문가 좌담회

21세기 들어 우리 정부는 ‘정부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방식의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낮아진 지금 정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차기 정부는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따져 보고 앞으로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에 서울신문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정부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오영교(69)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병섭(63) 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오철호(58)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수(53)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가졌다. 사회는 김성곤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혁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오 전 장관 정부가 혁신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 국민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이 만족할 정책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을 더이상 서비스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 돼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 ‘개방과 참여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김 전 위원장 지난해 촛불 집회에서 봤듯 지금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난세(亂世)를 치세(治世)로 바꿔야 한다. 플라톤이나 노자 등 여러 철인(哲人)이 주장해 온 이상국가의 핵심은 바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껏 여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사탕발림처럼 말만 했을 뿐이다. 차기 정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정말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에서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발상 버려야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열풍이 거센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오 교수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융합’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구분도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눠 생각하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민간은 정부가 만든 새로운 틀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혁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서로 협업해야 한다.

-윤 변호사 정부가 더이상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의 방식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산업의 틀을 미리 정한 뒤 여기에 민간업자를 끼워 맞추는 ‘사전 규제’를 선호해 왔다. 이는 매우 쉬운 통제 방식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버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려면) ‘사후 규제’로 패러다임을 교체해야 한다. 사후 규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민간의 움직임에 늘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상당한 역량을 쌓아야만 가능하다.

→현재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오 교수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주먹구구식 행정’에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려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라”고 했다. ‘21세기 민주주의’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도 이들 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용 노력을 배워야 한다.→정부 혁신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윤 변호사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과 민간이 원하는 혁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정부는 정보화 등에 기반해 ‘빠르고 신속한 일처리’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소통과 개방을 통한 ‘투명성 확대’를 혁신이라고 여긴다. 사실 행정 서비스 분야만 놓고 보면 이미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만 더 잘하려고 할 뿐, 투명성 확대 같은 부분은 좀체 개선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비난은 비난대로 받는’ 우리 정부가 안타깝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 혁신의 최고 책임자는 누가 돼야 하는가.

-오 전 장관 기업이든 정부든 혁신이 이뤄지려면 리더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거시적 문제를 다룰) 제대로 된 논의 구조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등에서) 형식적으로 논의를 해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국가 전체를 아우를 비전과 청사진을 그린 뒤 많은 기회비용을 따져 보고 단 하나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는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고 각 부처가 이에 맞춰 분야별로 실행해 간다면 정부 혁신이 가능하다.

-김 전 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무터 정부 혁신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도 ‘정부 3.0’을 말했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진 않은 것 같다. 왜 우리는 ‘정부 혁신’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늘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인가. 지방 분권 시대가 열렸지만 과연 지방은 행복해졌는가. 왜 우리 정부는 늘 구성원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혁신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부터라도 구성원 스스로가 주체가 돼 스스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정할 수 있게 가야 한다.

→새 정부의 혁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까.

-오 교수 정부는 총괄 업무를 할 때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부터 쓰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이에 도움을 주려는 ‘코디네이션 타워’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발생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정부 부처가 서로 협업해 이를 해결해야지 지금처럼 청와대가 모든 일에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식으로 간섭해선 안 된다. 청와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서면 정부 부처는 이를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국민은 체감을 못하는데 부처만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지금의 폐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 전 장관 우리 정부가 혁신이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품위제에 기반한 ‘대면결재 시스템’이다. 사무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정책안을 내도 실제로 구현되려면 6~7단계의 품위를 거친다. 정책을 구상하는 것보다 품위를 받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든다. 이 과정에서 상관의 생각이 보태져 원취지가 변형되기도 한다.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모두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장관과 실·국장이 그 자리에서 투명하게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이 아닌 직속 상관만 설득하면 (실효성이 떨어져도) 국가의 정책이 되는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공직자 거짓말 엄격히 처벌해야

→늘 정부의 소통 부족이 지적된다. 국민 불신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윤 변호사 우리 정부도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여러 아이디어를 올리는 등 소통에 애를 쓰지만 솔직히 효과는 없다. 사실 소통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 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가 하나도 숨김 없이 모두 까는구나’고 느끼면 국민과의 소통은 저절로 된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정부는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김 전 위원장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직을 맡는 사람들조차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 등을 보면서 최고위직 공직자들조차 공적 의식이 없는 것을 보며 크게 놀랐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지금처럼 공직자가 예사로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는 안 된다. 공직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공직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무너진다고 간주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갖춰야 한다.

→정부 혁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다면.

-오 전 장관 선진국 정부가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다. 하나하나 다 듣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아직 우리 정부는 준비가 덜 돼 있다. 총론적 접근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 미국은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적절한 민관 협업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에 난제 해결 맡긴‘18층 프로젝트’

-김 전 위원장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바람이 구현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고객 만족’ 정도의 뻔한 이야기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질, 정부의 질 등이 모두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또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측면도 냉철히 들여다봐야 한다. (무인 자동차 때문에 택시 운전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듯) 기술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 비인간화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양극화 문제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부가 이를 잘 살펴보고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오 교수 지금 이 시기에 좋은 정부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인간의 욕망 발전단계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1960~1970년대에는 ‘잘살았으면 좋겠다’. 1980~1990년대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지금은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고 싶다’는 단계까지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논의의 키워드는 ‘시민’에게 둬야 한다.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윤 변호사 여러 정부 부처에서 민간 위원회를 맡아 봤지만 보람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다른 민간인도 2~3번 정도 위원회에 참여하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는다.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민간을 끌어들이고 있어서다. 시민 참여 플랫폼을 갖춰 작은 것이라도 시민이 스스로 바꿀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한 건물의 18층에 민간 인재들을 모아 정부의 난제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결케 하는 ‘18층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우리도 이런 건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