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前위원장 독단… 철회를” “대통령 바뀐다고 계약도 엎나”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뒤늦게 ‘도입 불가’를 외치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 도입한 예금보험공사 노조입니다. 예보는 1년 전 이맘때인 4월 29일 노사 합의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올 1월부터 이미 4개월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다른 곳과 달리 일찍 노사 합의를 이룬 덕에 기본급 20%(직원당 약 60만원)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도 받았습니다.금융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를 거쳐 제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예보와 주금공 두 곳뿐입니다. 다른 곳은 끝내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사회 의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해당 노조들은 법원에 효력 정지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무효를 외치는 것은 대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성과연봉제 재검토”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당선 후 즉각 폐지”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도 개선”을 각각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인 곳조차 시계를 되돌리려는 겁니다. “노사 합의는 했지만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차기 대통령에게 미리 민원을 넣는 셈이지요.
금융 당국은 착잡한 표정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끝까지 (성과연봉제를) 반대해 법정 공방까지 간 노조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나마 그렇다 치지만 멀쩡히 서로 손잡고 웃으며 서명한 뒤 (조기 도입) 인센티브까지 챙긴 노조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2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