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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 10억弗 내야”… 정부 “美 부담”

트럼프 “사드 10억弗 내야”… 정부 “美 부담”

입력 2017-04-28 23:42
업데이트 2017-04-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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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로이터 인터뷰서 밝혀

“우리가 한국 보호… 韓, 비용 내야, 한·미 FTA 끔찍… 재협상 또는 종료”
정부 “사드 비용 美부담 약정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10억 달러(약 1조 1365억원)로 추산하며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에 “끔찍한” 협상이라며 협정 발효 5주년을 맞아 조만간 재협상을 하거나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대선 운동 기간 주장해 온 재협상을 넘어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데 왜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느냐”며 “그래서 나는 그들(한국)이 낸다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며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고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합의”라며 “우리는 그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그것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재협상 또는 종료)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주 곧, 나는 지금 그것을 발표하고 있다”고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선언한 뒤 “그들(한국)은 그것(재협상)에 준비가 돼 있다. 마이크 펜스(부통령)는 나를 대표했고 그곳(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곧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한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때 재협상을)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그것(한·미 FTA)은 한국에는 정말 좋은 합의이지만 우리(미국)에게는 끔찍한 합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물론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풀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명히 북한과 심각한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에 정부는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사드 비용을 정부가 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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