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고조’, 틸러슨 ‘양자대화’…북핵 ‘속전속결’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구상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속도를 더하고 있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대북정책으로 확정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과 ‘관여’(engagement)라는 양대 축을 풀가동하는 모양새다.

북핵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확정한 새 대북 원칙은 미·중 무역·통상을 고리로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생명줄’을 바짝 당기는 최대의 압박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시 협상할 수 있다는 ‘관여’(engagement)가 골자다.

트럼프 정부는 두 달여간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끝에 지난 26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형식을 거쳐 이런 원칙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제재’와 ‘협상’ 가운데 우선은 제재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걸어 나오게 하려면 초강경 제재로 ‘북한 경제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껏 고조됐던 태양절(4월15일·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재배치설을 흘리며 군사행동 위협을 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반도 위기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대화의 문도 열려있다며 회유 작전을 펴는 ‘쌍끌이’ 전략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사령탑’ 렉스 틸러슨 장관이 직접 선봉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환기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압박’에,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양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협상’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마치 역할 분담을 한 모양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 통신과 27일 인터뷰를 하고 “북한은 현재 가장 심각한 세계적인 걱정거리이다”, “북한과 아주 아주 큰 충돌(major, major confli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공조’ 파트너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두고 “북핵 문제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같은 날 틸러슨 장관은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직접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그가 하루 전 외교·안보 장관 3명의 합동 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북한은 ‘올바른 의제’에 대해 우리와 논의할 준비를 한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올바른 의제는 단순히 (핵 개발을)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멈췄다가 재개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의제가 그랬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우선 틸러슨 장관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직접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조건이 바닥에 깔렸음은 물론이다.

또한, 북한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버티기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되풀이하진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듬해 체결된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며 매년 50만 달러의 중유 지원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애초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물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적대정책,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등 여러 정책변화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을 가하려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특히 북·중 양자 대화를 직접 시사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압박 전략에 보조를 맞추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례 없이 ‘동맹’인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 호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의 이런 입체적인 움직임에 대해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 들어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타이밍과 우선순위, 긴급성, 그리고 노력에 쏟아붓는 자원” 측면에서 ‘전략적 인내’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턴 대행은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최대한 활용해 단기간에 ‘(대북) 압박의 폭발’(burst of pressure)을 끌어내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지 않고 ‘속전속결’로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28일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을 압박하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지 및 격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을 향한 ‘경제·외교 고립’에도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