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는 사용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부각된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최근 10년간 8조5천억원이 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천87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억3천400만원 증가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8조5천63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많이 사용한 정부 기관은 국가정보원(4조7천642억원)이었고 국방부(1조6천512억원), 경찰청(1조2천551억원), 법무부(2천662억원), 청와대(2천51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역시 국가정보원(4천860억원), 국방부(1천783억원), 경찰청(1천298억원), 법무부(286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