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일자리 한정 추경은 문제”…文 “내용보면 반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조만간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토론은 일종의 ‘전초전’ 성격으로 풀이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하신 일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공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의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예산편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 곧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겠다”면서 “내용을 보면 다른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것까지는 아니다”면서 “일자리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수긍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추경안이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상견례 자리인 데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 전인만큼, 본격적인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 야당 진영에서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단기간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일시에 ‘제로화’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332개 공공기관 중에 231개 기관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타임스케줄을 짜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시작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준비를 거친다”면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결국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그런 조치가)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거들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면서 “고용 유연성뿐 아니라 실업수당, 직업훈련, 재취업 보장 등 제도가 갖춰졌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찬 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나 해법, 현실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면서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각 당이 2020∼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공동 추진하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