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검찰국장 임명 안팎

수사·법무 행정 경험한 베테랑 검사
文대통령 “탕평 효과 난다면 좋은 일”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공안부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빅4’로 꼽힌다. 19일 임명된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검찰국장 적임자이자 11년 만의 호남(광주) 출신이라는 의미도 품고 있다.

박 국장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처리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평검사와 부장검사(과장) 시절 검찰국 검사로 근무해 검찰국 사정에도 밝다.

2005년 부부장검사 때 참여정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제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등을 거쳐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자리에 호남 출신을 기용한 것은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영남 편중 구도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국장이)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초창기부터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사정기관 수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쓰는 등 영남 편중이 심했다. 법원·검찰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5명 중 2명이 영남 출신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박 국장의 임명은 무엇보다도 검찰 수뇌부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우병우(51·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연결고리는 딱히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한 ‘솎아내기’를 단행할 적임자로 청와대가 ‘낙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다만 검찰국장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 개혁 방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법무부 고위간부 장악 개혁 ▲간부 순환보직 금지 등을 역설했다.

법무부는 국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만 전담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 관계를 정립한다면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의 위상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