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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깜깜이 관리비, 청렴이 해결합니다/신연희 강남구청장

[자치광장] 깜깜이 관리비, 청렴이 해결합니다/신연희 강남구청장

입력 2017-05-21 21:56
업데이트 2017-05-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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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몇 해 전 한 여배우가 아파트단지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사용량보다 적게 나왔다며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단순히 특정 아파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배우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른바 ‘난방 열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관리비 문제는 공론화됐다.

2016년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전국 중대형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의 담합으로 탄생한 ‘작은 권력’이 짬짜미해 관리비 유용 등 각종 비리를 양산했던 것이다.

‘난방비 비리 논란’으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무너져버린 주민 간의 신뢰다. 바쁜 주민들은 투표로 뽑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 당국은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사유 재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 울타리에 사는 이웃끼리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운영으로 불신과 의혹을 갖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강남구는 올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청렴을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모범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는 구민의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구는 우선 지난 4월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관리비가 목적 외 사용된 경우는 없는지 등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비 절감 방안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관리비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사비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공사에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했다. 올해 초 공사·용역 계약원가 자문 확대에 이어 이달 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 계약대행 서비스도 시범 실시한다.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려면 이런 제도의 도입과 함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운영을 대리하는 주민대표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비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구가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가동해 더 투명하고 건강한 아파트 관리를 해 나갈수록 주민들 사이의 신뢰도 더 단단해질 것으로 믿는다.
2017-05-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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