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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낙연 부적격” 규정했지만…표결 앞두고 고심

한국당 “이낙연 부적격” 규정했지만…표결 앞두고 고심

입력 2017-05-25 10:55
업데이트 2017-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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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청부 입법에 부인 그림 강매·대작 의혹”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25일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하고 국민 앞에 공약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에 해당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삼은 ‘5대 비리’ 가운데 이 후보자가 전날 위장 전입을 시인했으며, 아들의 병역 기피와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가 판매·강매 의혹’이 제기된 부인의 그림을 대부분 누군가 대신 그려줬다는 의혹, 이 후보자가 사실상 ‘청부 입법’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도덕성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청문위원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 부인의 전시회 도록을 살펴보니 그림이 75점이다. 한 점에 500만 원 잡으면 절반만 팔렸어도 2억 원가량”이라며 “부인은 2013년에 19만 원 세금을 냈다. 나머지 그림 판매 소득은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그를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반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국당만의 반대로는 보고서 채택은 물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이들만 빠진 채 보고서 채택이 강행될 가능성도 있다.

자칫 한국당의 반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칠 경우 정치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없지 않다.

보고서가 일단 채택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120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지만, 국민의당(40석)이 가세하면 과반이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에 대해 날 선 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표결에 들어가면 이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반대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당론으로 반대 표결하기보다는 자유 투표에 맡기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소속 의원 107명이 모두 반대투표하고, 국민의당의 일부 ‘이탈표’를 기대하더라도 바른정당(20석)이 합세해야 부결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강경 기류와는 조금 다르다. 바른정당 청문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바른정당도 29일 의총에서 이 후보자 인준 투표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반대투표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검증은 철저히 하되, 가급적 정부의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기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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