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상 강화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는 9년여의 보수정권 기간 퇴화된 ‘인권감수성’을 되살리는 한편,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다각도 포석이 담겼다. 동시에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 잣대로 도입하는 등 무게를 실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우회 개혁’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그 자체로 ‘적폐 청산’의 의미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 운영의 상징인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가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이후 미네르바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함구해 왔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형식적으로만 남았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선 사라졌다. 조국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정원 축소에 항의하며 사퇴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인력·예산에 있어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을 축소한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권위의 예산편성·조직·정원에 대한 자율권 보장과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치도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각 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문제 등이 우회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을 통과시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종교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위법에 따라 최근 군 내 동성애 장교에게 유죄를 판결한 국방부나 사법부 등에 시정 권고를 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적용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고 싶다면 경찰이 먼저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의도도 엿보인다. ‘돈 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경찰 개혁에도 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이 ‘인권 침해 진정사건 유형별 접수현황’을 배포하고,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 7018건으로 전체 건수의 20.0%를 차지한다. 법무부 산하 전국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진정 건수도 2만 5615건(30.2%)으로, 두 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절반을 웃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