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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발이든 국내발이든 미세먼지 잡자/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시론] 중국발이든 국내발이든 미세먼지 잡자/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입력 2017-05-25 20:52
업데이트 2017-05-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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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2013년 가을부터인 것 같다. 서울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날이 많아졌다.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도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모범 답안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묻히고 말았다.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미세먼지를 다시 언급했다. 이번 대선이 통상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봄철에 치러진 덕분이기도 하다. 선거 기간 중에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은 심각했다.

‘병’은 깊은데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 모두가 주장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주범설’은 심증만 있을 뿐이다.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인을 모른 채 미세먼지는 점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업무지시 3호를 내렸다. 내년부터는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기간을 매년 3∼6월로 정례화한다. 대통령 임기 내에 대상이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폐쇄 시기는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석탄화력 발전이 미세먼지 원인인 줄 알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무서워 어느 정부도 엄두를 못 내던 일을 취임 1주일도 안 돼 결행했다.

석탄화력 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화력 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1200배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4배 가까이 많다. 이번 정책 결정이 적절한 이유다. 문 대통령의 석탄화력 발전 일시 가동 중단을 지지하며 박수를 보낸다. 미세먼지 대란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근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공약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전기차 보급 확대, 대도시 운행 노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교체, 대형 경유화물차 및 건설장비의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등이다. 이 공약들이 잘 지켜져 부디 우리 국민의 ‘호흡권’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때맞춰 서울시는 도심 안 차량 통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양 도성 내부 16.7㎢를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사한 제도로 영국이 런던에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과 이탈리아가 로마·피렌체·밀라노 등 주요 도시에 도입한 교통제한구역(ZTL) 방식이 있다. LEZ에 규격 외 차량이 들어가려면 하루에 약 15만원의 혼잡세를 지불해야 하고, 로마에서는 미등록 차량에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담뱃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은 교통체증만 유발할 뿐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진정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혼잡통행료를 1만~2만원으로 올려서 꼭 필요한 차량만 도심으로 진입토록 해야 한다. 또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을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 화물트럭, 노선버스, 관광버스, 공사장 중장비 등에 대한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자동차 대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크고 작은 건설 현장의 배출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미세먼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도심 곳곳에서 제대로 포장도 하지 않은 채 토사를 싣고 달리는 트럭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차량을 잘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받아들였다. 좋은 미세먼지 대책에는 비록 비용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국민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2017-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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