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사구분 조치’에 공공기관장 대변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토록 하는 등 확고한 공사(公私)구분 조처를 내리면서 공공기관(장)의 공공성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례와 공사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의 세금이 기관장,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개인적인 일에 쓰이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고 이런 사례들을 전해 듣게 된다.

광주시청 공무원 A씨는 26일 “대통령이 가족이 사용하는 치약, 칫솔도 사비로 사겠다는 보도를 보고 내 공직생활을 되돌아봤다”며 “공적인 용도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모임의 식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집에 가져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거창한 구호보다는 개인적인 삶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가공무원 B씨는 “몇해전 모 기관장 초청으로 광주 상무지구 아파트 관사에 들러 저녁 식사를 했는데 방 3개 중 1개에 청장 앞으로 보내온 택배와 선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한 개씩 줄법도 한데 모두 청장 개인이 쓰거나 서울 집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기관장은 개인적인 일정에 부하 직원을 대동하고, 관사 청소까지 직원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역 모 기관장은 주말에 KTX를 타고 서울 집을 오가는데 기관장 일정을 챙기는 과장이 광주 송정역까지 기관장을 모시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지구 모 아파트에 사는 주부 정모씨는 “몇 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나 2년간 모 공기업 기관장 관사로 전세를 내놓은 적이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가 아주 잘 돼 해당 기관에 물어보니 전담 직원 1명이 거의 매일 아파트에 와서 청소 등을 감독한다는 말을 듣고 ‘공기업 직원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구나’는 생각에 공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모 경제계 인사는 “기관장 저녁 모임에 가면 분명 사적인 자리인데도 기관장들이 부하 직원을 밤늦게까지 술집 앞에서 대기토록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구분 실천으로 공조직부터 대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공직자 등은 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