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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등 ‘정책 MVP’… 文정부 폐기 정책 1순위로

누리과정 예산 등 ‘정책 MVP’… 文정부 폐기 정책 1순위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5-26 22:38
업데이트 2017-05-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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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돼 사라지는 기재부 정책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지 검토
대기업 특혜에 규제프리존도 위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상을 주었던 ‘최고의 정책’들이 올해는 폐지될 정책 1순위를 다투고 있다. 누리예산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규제프리존’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애써 추진한 정책들이 1년도 안 돼 사라질 처지에 놓이자 허탈함과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5일 ‘정책 MVP’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25개 정책 가운데 일반 국민, 정책 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3402명의 투표로 선정한 우수 정책이다. 그 결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가 MVP ‘으뜸상’을 받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지난 3년간 해마다 마찰이 있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교육청의 몫이라는 입장이고 야당과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야 한다고 대립했다.

이에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해 12월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 9000억원 가운데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부담하는 구조다. 당시 기재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용 해법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국고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약 이행 차원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특별회계 존폐 여부에 대해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책은 지난해 기재부 정책 MVP에서 미인상을 받았다. 홍보가 잘 돼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주는 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소한 노사 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운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 MVP에서 도전상을 받은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초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도 대기업 특혜정책이라는 이유로 규제프리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을 언급해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을 감안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을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거나 수정해야 돼 다소간의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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