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따라 퇴출 수순

교육부가 심각한 부실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에 대한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대 집중 육성을 내건 가운데 이번 조치가 부실 사립대 퇴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와 학교 폐쇄를 계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외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당시 감사에서는 학교의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원 수준)이 말소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지난해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대구외대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채우지 못했다. 학교교육 용도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1억 1300여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하고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으로 취업률을 조작해 공시한 사실 등 비리도 적발됐다.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강원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는 2004년 감사에서 전 총장이 교비 277억원을 횡령한 사실과, 여전히 244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특별감사에서는 교직원 체납임금이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해 신입생 충원율은 35.4%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다음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리고, 행정예고와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학교 폐쇄가 진행되면 학생들은 인근 대학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대학 폐쇄의 가장 최근 사례인 벽성대학(2014년 폐쇄)까지 그동안 10개 대학(자진폐쇄 3개교 포함)이 문을 닫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을 비롯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들 가운데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상당수”라며 추가 폐쇄 가능성도 열어 놨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