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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공백 줄일 합당한 인사 기준 속히 마련해야

[사설] 국정공백 줄일 합당한 인사 기준 속히 마련해야

입력 2017-05-29 17:48
업데이트 2017-05-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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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인사 실패 타산지석 삼아 야당과 협치로 국정 정상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취임 20일 만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인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탕평 인사로 박수를 받던 여론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국민의당은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의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제시 등 두 가지를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 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보좌관 회의를 통해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은 인수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5대 인사원칙 공약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위장 전입에 대한 새로운 기준 요구와 대통령 해명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위장 전입 자체가 불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부동산 투기 등의 범죄용과 단순 위장 전입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마찬가지로 병역 면탈 등도 명확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고의적인 병역 기피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새 정부의 장·차관 인선안에 대해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해 재점검에 들어갔다. 하루빨리 인사 검증 기준을 손질해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책·능력 평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핵 정국으로 시작된 국정 공백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위원 인선 문제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다. 자칫 이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인사 참사가 재연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실패의 길을 길었던 박근혜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소통 대통령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불통 인사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 검찰 개혁 등 적폐 청산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

2017-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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